뉴욕 타임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22/10/13/opinion/international-world/north-korea-us-nuclear.html
https://www.21cir.com/2022/10/its-time-to-accept-that-north-korea-has-nuclear-weapons/
제프리 루이스 2022-10-20
Dr. Jeffrey Lewis(@ArmsControlWonk)는 Monterey에 있는 Middlebury 국제연구 연구소의 핵 비확산 전문가입니다. 북한과의 핵전쟁을 상상하는 소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던 지난 미국의 30년 노력을 요약하자면, 북한에게 매우 간단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냐 아니면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경제 제재와 봉쇄를 당하는냐 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정부는 9월에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돌이킬 수 없는것”이라고 공식 지정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더 이상의 대화를 배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두 달 동안 12개의 탄도 미사일을 실험발사했으며, 전술적 전장 핵무기 배치 능력을 뽐내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주에 7번째가 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국의 무기개발을 포기하도록 독려하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김 위원장은 여느 때 보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믿을 수 없겠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인 핵 비확산 조약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누구든 국제 기구에 도전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것입니다. 국제 기구 유엔은 지난 수 년간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인정한다면, 북한과 미국이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장애물이 없어져,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이 가장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남북한이 수사학적 그리고 실질적인 군비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전쟁의 위험이 급증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기로 한 결정의 이유는, 김 위원장 자신을 죽이고 정권을 참수하기 위한 선제공격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고위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선제공격을 준비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새롭게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을 권력에서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는 핵 반격을 촉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재 중에 핵 반격을 개시할 권한을 그의 정권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우려입니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산의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남한에서는 핵무기를 획득 하라는 요구가, 일본에서는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보다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촉발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만, 미국은 더 넓어진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전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과 러시아간의 깊은 균열이 생겼고, 정도는 덜하지만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 3대 강대국은 이전에 북한의 핵 무장해제를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결정적인 참여자였지만 그 협상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실험을 재개했을 때,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역동성을 감지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 배로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위기는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논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나 개발지원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먼저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주장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외교시도는 바로 이 문제에서 무산되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무기 해체에 동의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그 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군축 없이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회담은 2019년 합의 없이 무산되었고, 김 위원장은 이후 몇 년 동안 무기체제를 구축했왔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워싱턴은 그들이 핵무기를 휘두르지 않는 한 공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핵 능력을 인정한 적이 절대 없었지만, 세계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기에, 이집트와 같은 아랍 이웃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게는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긴했습니다. 미국은 인도가 1998년에 여러 번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핵실험을 끝낼때까지 눈을 감아줬었습니다. 워싱턴은 다른 분야에서 인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러한 테스트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제쳐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에 이 접근법을 취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쯤 북한은 핵무장이 해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모색할 수 있었고, 평양으로부터 만족스런 약속받아낼 수도 있었고, 심지어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군축을 위한 가식적이나마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무기를 비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김 위원장도 좀 더 편안한 미국의 태도에서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핵무기를 보호 수단으로 원하지만 핵무기가 자신을 표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기꺼이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었고,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과도 같은 일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눈감아 주는 것은 좀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제조해내는 동안, 그의 핵 프로그램이 얼마나 용납될 수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실을 줄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박사
뉴욕 타임즈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