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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 애초에 날치기라도 좀 잘할 것이지 얼마나 급했으면 재투표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현재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결된 것도 아닌 상황을 만드냐? 특히 이윤성이 총대 멨다가 새됐지? 비록 최시중이 무조건 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밀어 부치겠다고 떠들면서 헌재에 압력을 넣었지만 약발은
글쎄올시다(?)수준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소수야당으로서 힘들었는데 아예 갈아 엎을 기회를 줘서 고마울 지경일
거다. 요기서 좀 찬찬히 뜯어보자. 일단 압도적 다수인 여당에서 왜 그렇게 무리한 수를 뒀을까? 참 이상하지? 미디어 법이라는게
무슨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고 더구나 박그네가 스스로 기회주의자라고 밑천을 까발리면서 까지 밀어부칠 이유를 정치적으로 보자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을 눈먼 돈처럼 쏟아부어서 간신히 경제위기를 물타기 해논 상황이다. 바꿔말하믄 재정을
더이상 쏟아부을 여력이 떨어지믄 아엠에프 정도는 아름다운(?)한 때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일단
내년부터가 걱정이다. 그런데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굳이 사활을 걸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는 이유가 뭘까? 조중동만 밀어주면 걔덜이 알아서 정권 재창출 해준다고 했나? 지금 이노무 설치류? 정부출범을 전후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은 옆나라 일본을 보믄 더 명쾌하게 이해된다. 먼저 정치구도를 보자. 이미 대선 전부터 한국은 90년대 일본이 했던 정계개편을 한나라당 중심으로 시작했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같은 한나라 아류 당은 일본의 민주당 같은 자민당 출신 야당이라구 보믄 된다. 물론 일본은 90년대 냉전의 해체 이후 강력한 야당이었던 사회당이 사민당으로 간판을 바꾸는 오류를 범하면서 (좀만 참을
것이지) 찌그러졌고 92년 인가? 93년 인가? 호소까와 당시 총리 시절에 자민당이 신생당, 신당 사끼가께 등등의 이름을 가진
대여섯 개의 정당으로 찢어졌었다. 냉전이 해체됐다면 좌파정당이 요동을 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우익정당인 자민당이 요동을 치냐? 그치? 근데 그게다 이유가 있었다고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이 기회에 아예 우익일변도의 정치지형을 구상했고 결국 자민당에서 갈라진 민주당이 양당구도를 만들면서 완전한 우익국가가 된 거라고.. 즉 한 달 뒤에 있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야교체를 해봤자라는 거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단지 대외적으로는 일본도
이제 여야가 수평적으로 정권을 주고 받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들이 일본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일당 지배국가로 써갈기는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본 우익진영의 희망사항 되겠다. 결국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머 지금도 독립했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어찌보믄 당연하다. 그러니 친일파가 지배하는 나라 아닌가? 그럼 본론인 미디어법의 문제는 뭘까? 일단 과거로 거슬러 가보자구, 전두환이가 반란질하면서 언론사를 통폐합했었지? 근데 그
모델이 일본이었다. 대략 6대 일간지로 통합한 거 말이다. 지금 일본은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등등
몇 개의 일간지들이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데 이 구도가 깨질 수가 없는 구도라고.. 그렇다고 뾰족한 인터넷 언론도 없고 그래서 전두환이 언론사 통폐합할 때 조선일보가 뜬 거다. 마치 한국의 요미우리나
산케이처럼 그 전까지는 동아일보의 상대도 되지 않았는데 글구 중앙일보도 많이 컷고 그래서 '조중동' 구도가 잡힌 거다. 일본의 문제는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의 거대우익 언론들이 방송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거다. 엔에치케이라는 공영방송 하나 빼고
나믄 요미유리 티비, 아사히 티비, 후지 티비 등등으로 역시 신문시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다. 따라서 친일파들의 속셈은 한국의
언론시장을 일본처럼 만들어서 '우익'?은 아니고 '친일' 일변도의 분위기로 가겠다는 뜻이다. 즉 앞으로 진보언론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믄 노무현 같은 아무 배경도 없는 개혁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라구.. 근데 말이야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전혀 다르다. 첫째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우익 언론은 분명 '우익'이다. 한국처럼
'친일파' 가 아니라고, 일본의 우익들이 나라 팔아먹은 적 없고 오히려 일본을 제국으로 만든 세력이라고, 바로 요것이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두번째는 그러다보니 언론의 수준이 다르다 일단 일본신문이나 방송수준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단지 이념적 지향이 우익이라는 거지. 머 정신대 문제같은 역사문제를 빼고 보믄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일본언론의 기사 수준을 볼 때 세계적인 언론이 못되는 이유는 일본 언론의 3대 성역, 즉 천황, 우익, 야쿠샤에 대한 보도가 일부 비주류 탐사언론들의 지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 기사의 질이 떨어져서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세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제도, 언론구조를 포함해서 일본에 가장 적합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은 선진국이 됐고 또 이런 시스템은 대외적으로도 분명 경쟁력이 있다. 단지
서구의 민주주의 시스템처럼 국제적인 보편성이 없다는 게 한계지만.. 그러나 그 일본을 친일파들이 대충 베껴먹은 한국은 어떨까? 무엇보다도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우익'이 아니고 '친일파'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나라 팔아먹은 넘들이다. 그러다보니 기회주의적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다. 즉 그들의 해골(?)속에는 '조국'이나 '민족'이라는 전 세계 모든 우익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아예 없다. 즉 일본의 우익들은 자신들의 이익만큼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도 챙겨준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해도 받아들여지는
거고 대화나 타협도 가능한 거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것이 일본에 이익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런데 한국의 친일파는 애초에 자기들 밖에 모르니 대화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이익도 양보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같은 재벌의 유통망이 골목구멍가게까지 말아먹는 발상은 그래서 가능한 거다. 왜? 이 나라는 '그넘들'의 나라는
아니니까... 그넘들이 미디어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디어법이 시행되믄 대한민국 언론에서 요런 소리는 오직 서프라이즈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친일파'란 단어는 아마 모든 언론에서 지워질 거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지워질 거고 그러다 보믄 자연스레 대동아 공영권이 등장할 것이고 그 때쯤 되면 한국은 일본이 되어있을 것이다. 근데 말이야 한국이 일본이 되어도 봐줄 만하다. 왜? 암튼 선진국이니까. 일본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대국, 문화 학술대국이 된다면야 봐줄 만한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 현재 일본화되고 있지만 일본의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나쁜 점만 배워가는 중이거든. 특히 오야붕이
책임을 지고 할복을 하는 책임의식 같은 것이 친일파일 수록 전혀없거든. 책임은 주로 아랫 넘한테 떠넘기기나 하고, 그래서 이
설치류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타령이나 하면서 말아먹는 거다. 즉 지금의 일본이 보다 더 저급해지고 썩고 부패하면 그것이 곧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대로 쭈~욱 가려는
'그넘들'에게 미디어 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다. 조중동의 도움 없이 어찌 이런 아름다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수
있겠나....텐노헤까이 반자이!!! (cL) k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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