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의료 민영화 정책

[미네르바]

---

-----------------------------------------------------------------------------------------------------------

[긴급] 의료민영화 의료법개정 반대의견 동참바랍니다
(서프라이즈 / 서프라이즈2.0 / 2009-08-15)

긴급 속보입니다. 8월17일까지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 접수기한이 8월17일, 불과 이틀 남았다고 합니다. 이 날짜까지 반드시 반대의견을 접수해야만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돈벌이 의료 정책인 의료민영화를 위해 현 의료법을 뜯어 고쳐 영리를 위한 의료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에서는 의료민영화를 하기엔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었기에, 그나마 그동안 공공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 의료제도가 문제점이 많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산업화만이 옳은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의 속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그 수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잘아시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 영리법인 병원 설립의 합법화
2. 병원을 사고 팔수 있는 병원 거래의 자율화
3. 영리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한 의료채권법 개설등이 입니다.. 

반드시 8월 17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꼭! 두려워 하지마십시요. 합법적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보험업법을 막으셨던 그때처럼 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보내기 운동 

1.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 MB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이번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지금 있는 많은 병원들을 ‘돈벌이병원’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게다가 원격의료를 가장하여 재벌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촛불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1천통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2. 행동요령   

○ 별첨하는 파일을 열어서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가족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됩니다.   

•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 입니다.   
• 8월 17일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의견접수 기한이 8월 17일입니다.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팩스 보내는 방법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http://www.myfax.com/free/sendfax.aspx

http://www.myfax.com/free/

○ 복지부 팩스가 마비될 때까지 수천통의 의견서를 접수시켜 봅시다. 메일(팩스로 보내시기 어려운분) : mikidi@naver.com 으로 의견서를 보내주십시요.

의견서 양식

의견서(양식).hwp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9783

[미네르바]

우이씨... 오늘 까지 잖아..

[플라워]

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많니??? 피곤하다........정말,,,,,,,,

[옥구슬]

그러게 무식하게 지내면 안될까? "그럼, 당한다" 그게 문제다.

[미네르바]

의료 민영화 논란은 좀 심각하게 다가오게 될꺼야.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억수로 새 나가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몰라. 안그려렬면 안 아퍼야 해.

[옥구슬]

캐나다의 의료 정책은 어때? 거기도 민영화 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