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기술적, 규범적요소

[Carpe Diem]

기술적 요소 : 단순한 사실의 인식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요소
1)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유간수가 존재했는데도 절도를 했다.>
유간수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간통죄의 '배우자',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
존재했는데도: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재산범죄의 친족간특례의 '친족'
절도를 했다: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
2)사회적경제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강제로 공연을 시켜서 명예를 업신여겼다.>
강제로: 강제추행죄의 '추행'
공연시켜서: 공연음란죄의 '음란'
명예를: 명예훼손죄의 '명예'
업신여겼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신용훼손죄의 '신용'

[장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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