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 판결, 면소사유

[knpjhybs]

공소기각결정- 경포취사 (경포대에서 취사를 하면 사망한다)

- 관할의 경합
- 범죄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때
- 공소의 취소
- 당사자 사망

공소기각판결- 제발고기절반만주세요

- 재판권 없을때
- 중요한 증거 발견없을때
- 고소취소
- 이중기소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을때
- 반의사 불벌죄 불법의사

면소판결 - 학사공패

- 확정판결
- 사 면(일반사면)
- 공소시효
- 형의폐지

[dㅗㅇk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kms(흰둥이)]

남부고시학원 김승봉 강사 강의 내용이네....

[경남대3학년]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우는것 같네요...

[레오나르도]

위에것은 수험생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형소법 시험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져 구구단모르고 수학시험 보는것과 똑 같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