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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진도별 모의고사 |
대 |
국민경찰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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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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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minpol.co.kr 042-222-9112 (구)홍명상가 맞은편 2층 | |||
<경찰학개론>
출제:오탄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경찰의 지역관할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내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다른 행정관청이나 기관 또는 국제법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④ 국제적 관습에 따라 경찰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해서는 화재나 전염병 발생 등 공안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2. 다음 중 그 내용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경찰은 공공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② 범죄자에 두려움을 느껴 법집행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③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편파적 서비스, 특혜의 제공, 단속의 면제를 해서는 안된다.
3.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최루탄의 과도한 사용 등 과잉진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면 경찰활동의 기준 중 어느 것을 위반한 행위인가?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공공의 신뢰확보
③ 협동 ④ 주관적인 자세
4. 다음 중 코헨과 필드버그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절도범을 발견한 경찰관이 절도범의 덩치에 겁먹어, 짐짓 절도범은 쫓는 척 하다가 일부러 놓친 경우 - 공공의 신뢰
②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③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 공공의 신뢰
④ 단속 중인 경찰이 수차례 공격을 받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반격하는 경우 - 공공의 신뢰
5.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기를 사용했다면 무슨 원칙에 반한 것인가?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④ 협의의 비례원칙
6. 경찰업무는 경찰인의 개성과 감정에 구애됨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경찰활동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가?
“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장은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 처리시 항상 여자쪽에 치우쳐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공공의 신뢰확보
③ 협동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7.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필수의 전제조건이다.
④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8. 경찰관의 윤리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② 경찰관의 권한행사에는 엄격한 법의 통제가 가능하다.
③ 경찰관은 위기상황에서 숙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④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9. 다음 법치주의 원칙 중 무엇을 설명한 내용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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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기관은 법률의 내용을 위반해서 저촉되게 행위할 수는 없다 |
① 법률유보의 원칙 ② 법률의 법규창조력
③ 법률우위의 원칙 ④ 법률조직의 원칙
10. 다음 중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②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③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깨끗한 경찰
④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국 사>
출제:김용정
1. 다음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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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 외교 정책을 논의하는 장면 왕 : (비장한 목소리로) 요나라를 무너뜨린 자들이 사신을 보내 사대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신하1: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신하2:지금 그들의 세력이 매우 강성하니, 그 요구를 받아들여 나라를 보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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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이자겸의 대외 정책 ㄴ.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 ㄷ. 개경에 나성을 쌓은 배경 ㄹ. 민병과 승군의 처인성 전투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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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이때에 국가의 내란으로 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도적의 무리가 들끓었다. ◦운문과 초전에서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중략)… 사람들을 불러모아 여러 주, 현을 약탈하였다. |
①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였다.
②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였다.
③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④ 무신정변 이후 사회가 혼란해졌다.
3. 다음 작품의 무대가 된 곳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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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遷都)란 예로부터 하늘 오르기만큼 어려운 것인데 공 굴리듯 하루 아침에 옮겨왔네 청하(淸河)의 계획 그토록 서둘지 않았더라면 삼한은 벌써 오랑캐 땅이 되었으리 …(중략)… 천만의 오랑캐가 새처럼 난다 해도 지척의 푸른 물결 건너지는 못하리 |
① (가) ② (마) ③ (라) ④ (다)
4. (가), (나)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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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金)이 옛날에는 작은 나라로 요(遼)와 우리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중흥하여 이미 요와 송(宋)을 멸하였고, …(중략)… 일의 형세상 섬기지 않을 수 없으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은 옛날 어진 왕의 도리이니, 마땅히 먼저 예를 갖추어 사신을 보내야 합니다. (나)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이는 신룡(神龍)이 침을 토하는 것으로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도 드문 것입니다. 청컨대 위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아래로 백성의 희망에 따라 금(金)을 누르소서. |
① (가)에는 북진 정책의 의지가 약화되어 있다.
② (가)는 대외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③ (나)에는 풍수지리설이 반영되었다.
④ (나)에 따라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5. 지도는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을 표시한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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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가) - 3경의 하나로 태조 때부터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며 중시되었다. ㄴ. (나) - 성종 때 처음 지방관을 파견한 곳 중 하나였다. ㄷ. (다) - 관찰사가 상주하여 수령들을 감독하였다. ㄹ. (라) - 병마사가 파견되었으며 국방상의 요충지에 진이 설치되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6. 그림은 고려 시대 관리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 - 국왕의 비서로서 왕명 출납을 담당하게 되었다.
② (을) - 국왕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③ (병) - 추밀로서 도병마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④ (갑), (을) - 삼사에 속하여 왕과 고관의 활동을 비판하게 되었다.
7. 다음은 어느 국왕에 대한 평가이다. 이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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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이름은 소(昭)다. 치세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 현명하였다. 빈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히 여기며,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불법(佛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치세에 광덕, 준풍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사절요』- |
①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②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④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8.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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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은(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고,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 의정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후궁이었다. …(중략)…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스스로 선종(善宗)이라 이름하였다. 선종은 어지러운 때를 틈타서 무리를 끌어 모으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은(는)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본래의 성은 이씨였는데 후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이니 농사로 자활하다가 후에 가업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중략)··· 무리를 모아 서울 서남쪽 주현으로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무리가 달포 사이에 5천여 인에 이르렀다.① (가)는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② (가)는 신라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③ (가)는 고구려, (나)는 백제 계승을 표방하였다.
④ (나)는 (가)에게 항복하였다.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였다.
② (다)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반독립적 세력이었다.
③ (나)는 산천을 경계로 한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였다.
④ (다)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10. (가) 국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①강감찬은 귀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②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③최우가 수도를 강화로 옮겨 장기 항전에 대비하였다.
④묘청 등은 왕을 황제로 칭할 것과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영 어>
출제:제석강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I can't figure out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say.
① understand ② ignore
③ estimate ④ expect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2. Dr. Martin became very ① impatient and ② phoned the post office ③ to ask why ④ it was no mail delivery.
3. The senior manager ① explained us that the merger would require the company ② to lay off ③ ten percent of the staff after ④ its reorganization.
4.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y will discuss about the issue.
② My brother wants to marry with a rich woman.
③ Everybody consented to my proposal.
④ How many of you attended to the concert?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Okay let's sum up. Does anyone remember the three rules?
B: Yeah, think ahead of the speaker and try to what's coming next.
① advance ② precede
③ prevent ④ predict
6. 두 사람의 대화 중 어색한 것은?
① A: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m not sure whether I can walk out onto the stage.
B: Don't be nervous. Break a leg!
② A: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B: Yeah, it ended in a tie.
③ A: Look at this jacket. It was only $10.
B: Wow! It's a steal. Where did you get it?
④ A: What's eating you?
B: I am having a steak.
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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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 be wasteful for people to acquire an equal appetite for every possible edible substance. There will always be some food sources that are better bargains than others. For example, Westerners feel disgusted about eating insects, but they are favored in some tropical regions. The key to this difference may lie in the availability of insects compared with the availability of animal flesh. In the tropical regions, big nutritious insects are available in dense swarms, so it’s easier to collect insects than to raise animals. In Europe, where it is colder and drier, insects, though nutritious, are rare and their sizes are rather small. So it is quite costly to find and collect them compared to the cost per pound of hunting or raising large animals. The bigger, more abundant the creatures are,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y will be regarded as good to eat. |
① 먹을거리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② 사람들은 구하기 힘든 음식을 선호한다.
③ 곤충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 자원이다.
④ 인류는 공통적으로 특정한 맛을 좋아한다.
8.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So the number of frogs is declining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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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on a planetary scale has reduced the ozone layer in the upper atmosphere. Because of this depletion, it can no longer protect us fully from the ultraviolet light. ① Frogs are especially sensitive to ultraviolet light during their tadpole stage, when they are underwater. ② As well, plankton may also be in decline for much of the same reason. ③ Plankton constitutes the basis of the marine food chain. ④ It's quite possible that a breakdown in the food chain could eventually make our habitat unstable. |
9.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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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usually involves years of training and big expense, but can sometimes grow out of _____________. Danielle is a manicurist, who used to rent a corner of a hairdressing salon. When the hairdresser doubled her rent, she was devastated. That was the worst thing to happen. She didn’t know at that time, however, that it would be a real turning point of her life. She piled her nail polishes into a fishing tackle box, and started doing home manicure visits on her motor scooter. She was punctual and nice, and gave great service to her clients. Her reputation was so widespread that she was booked weeks ahead. Now, she enjoys her job, earning big money. |
① a minor mistake ② apparent disaster
③ a scholastic mind ④ scientific approach
10.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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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ly the fastest-growing part of the Web is called e-commerce. ① Most retail businesses have Web sites where prospective customers browse among the company’s merchandise, finding pictures and prices of the products available. ② To order something on the Web, a customer fills in an order form with his name, address, credit card information, and a list of the products to be purchased. ③ The customer’s account is charged, and the merchandise is delivered to his door. ④ Using the Web, one can look into the library. Many companies without retail stores have set up shop on the Web, and the number of such companies is growing rapidly. |
<형 법>
출제:조배근
1. 다음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➀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
➂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대상’
➃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2.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처 乙에게 丙이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丙을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몽둥이로 후려쳤다. 丙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다. 그 결과 丙은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체유기죄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② 판례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④ 인과관계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할 때에는 甲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살인기수이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甲의 팔을 스치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갑을 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에 대한 과실치사와 을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 15조 제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4.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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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 ㉢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 甲은 어둠 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했다. ㉣ 甲은 乙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乙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丙이 맞아 사망하였다. ㉤ 사냥을 나온 甲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乙로 알고 乙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으나 사실은 乙의 사냥개였다. |
① ㉡ ② ㉠, ㉣ ③ ㉡, ㉤ ④ ㉡, ㉢, ㉤
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②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③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④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6.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론이다.
②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사회적 위험의 적정한 분배라는 사상을 배경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인데, 판례는 이를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인가 또는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인가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한다.
③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나, 행위자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적용될 여지가 있다.
④ 신뢰의 원칙은 의료행위 등과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공동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보조자의 관계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② 중체포죄, 중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③ 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④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8.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된다.
③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행위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9.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①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② 통화위조죄
③ 위조통화취득죄
④ 통화유사물제조등죄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주관적 위법성론은 규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구성요건해당행위만이 위법할 수 있다고 한다.
② 객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을 행위에 대한 평가규범으로 이해한다.
③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④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 소 법>
출제:황태성
1. 다음 중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 속한다.
② 사건의 경중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이다.
③ 특수절도, 병역법위반사건, 수표의 위조, 부정의료행위 등은 합의부에 속한다.
④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사건, 형사보상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2. 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로서의 범죄지에는 범죄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④ 현재지인 경우에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불법하게 연행된 장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다음 중 등록기준지를 부산에, 주민등록지를 대전에 두고 있는 甲은 청주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甲의 1심 토지관할에 해당한 것은?
① 부산, 대전, 청주, 서울 ② 대전, 청주, 서울
③ 부산, 청주, 서울 ④ 부산, 대전, 서울
4. 다음 중 법원의 관할 중 관련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사건의 관한 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이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인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의 이송결정으로 법원 합의부가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④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피고사건은 관련사건이다.
5. 다음 중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②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③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먼저 확정된 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6. 다음 중 사건이송에 있어서 필요적 이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에의 이송
②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의 이송
③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경우의 군사법원이송
④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범사건의 소년부이송
7.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요청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명문으로 무죄로 추정된다.
② 거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한다.
③ 피고인에 대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모욕적인 처우를 금지한다.
④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보장
8.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유죄판결에는 형선고판결 및 선고유예판결, 집행유예판결이 포함되나 형면제판결은 제외한다.
③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 이후의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나 당사자주의 구조나 관계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된다.
9.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 피의자뿐만 아니라 증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
② 구술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진술을 기재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대리인이 진술거부권을 갖는다.
④ 헌법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에 관한 진술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10. 다음 중 진술거부권의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피고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③ 각종 행정법규가 일정한 기장․보고․신고․등록 의무를 규정한 것은 진술거부권과 관계가 없다.
④ 형사면책을 보장하여 진술거부권을 소명시키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