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관한 이론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2008. 지방수탁 7급)
① 소비자통제이론 - NGO는 서비스가 구매되는 상황이나 또는 그 서비스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영리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② 공공재이론 - NGO 부문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공공재 공급구조체제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다원화이론 - NGO 부문은 정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사회 서비스 생산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④ 기업가이론 - 정부와 NGO부문이 이질적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고 가정한다.
해설) ①은 계약실패모형에 해당한다. 소비자통제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모형이다. (정답) ①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
⑴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상(정보의 비대칭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
⑵ 소비자통제이론(The Consumer Control Theory) :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론
⑶ 공공재이론(The Public Goods Theory) :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주로 행정기구가 공급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공공재 공급체계하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했다는 이론
⑷ 보조금이론(The subsidy Theory) :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탄생되고 유지된다는 이론
⑸ 상호의존이론(The Interdependence Theory) : 정부와 NGO가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론
⑹ 사회기원론(The Social Origin Theory) : NGO가 바로 사회의 기원이라는 이론
⑺ 다원화이론(The Pluralistic Theory) : 사회서비스의 생산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
⑻ 기업가이론(The Entrepreneur Theory) : 정부와 NGO는 이질적이고 이들간의 관계는 경쟁과 갈등관계라고 보는 기업가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
⑼ 시장실패-정부실패모형(자원부문실패모형)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대행정에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는 이론
⑽ 정책연결망모형(Policy Network Theory) : 이익집단에 의한 집단정치는 시민들의 이익이나 선호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에 ‘정책문제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조직들의 복합체’ 즉, 정책연결망(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공동체 등)이 대두되었다고 보는 이론
⑾ 관청형성모형(Bureau Shaping Theory) :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을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 등 다양한 관청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P. Dunlea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