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중 Barry Bozeman의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10. 국회사무처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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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가치는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다. 나. 사조직도 흔히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력 하에 있게 된다. 다.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된다. 마.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해설) B. Bozeman은 차원적 접근법(1984)에서 공공성(publicness)의 상대성을 강조한 학자로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공·사 구분론을 배격하고 공공성이란 행정에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arry Bozeman은 공공성에 대한 학설로 정치적 권위설을 주장한다. 모든 조직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영향과 제약을 받고, 또 정치적 권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공적 조직이다, 사적 조직이다 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직은 공공성을 더욱 많이 띠고 있고, 다른 조직은 적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기업들은 공적 보조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정부에 의존성을 띠고 있으며, 정부 조직 역시 시장경제에 점점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기업이 공공성을 띠게 될 때에 정부도 사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의 한계점은 공공성을 정치적 권위와의 영향 관계 유무에서 살피기 때문에 공공성의 생성, 확장 및 감소의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공공성은 정치적 권위 이외의 요인을 통해서도 생성된다는 것이다.
가. 사회적 가치란 공행정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정답) ④
※공공성에 대한 학설(주 : 백완기 저, 행정학 신판, 5~6면, 박영사)
⑴ 주체설 : 국가나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은 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⑵ 구조기능설 :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운명이나 생존 또는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제도․활동․강제성․상징성 및 의식 등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Waldo).
⑶ 시장실패설 : 시장의 원리에 맡겼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적 영역이 생겨난다는 것이다(경제학자).
⑷ 정치적 권위설 : 모든 조직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영향과 제약을 받고, 또 정치적 권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Boze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