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직 9급)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해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정책과정을 기본적으로 정책학습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집행과정 보다는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4가지 전제는 ⑴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⑵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⑶ 정책하위체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⑷ 정책하위체제 안에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있으며 이 정책지지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통합적 접근법
㉠ Sabatier의 통합론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상향식 접근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즉, 상향식 접근방법에 의해 정책문제나 일선 조직에서 검토를 시작하여 다양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하향식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법적․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 시간의 경과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법적 속성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시도를 강조하며, 행위자들을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행위자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또한 정책집행에 대한 시간관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집행을 단순히 정책결정 이후 한 번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정책집행-재결정-재집행․․․․이라는 정책변동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 현대산업사회에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분석단위는 특히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책하위체계, 즉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Sabatier는 특히 이들 정책하위체계 내의 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한다.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는 각기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지지연합이 존재하며, 각 집단은 정치인, 집행관료, 이익집단의 지도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각 집단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전략을 택하고, 상호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 전략은 타협을 중시하는 정책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갈등이 해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령 등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관료들이 정책을 채택하여 대상집단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정책결정과정으로 환류된다.
㉤ 정책하위체계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네 개의 안정적 변수에는 문제영역의 속성, 자원의 배분,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법률구조가 포함된다. 하위체계 외부의 사건으로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술의 변화, 체계화된 지배연합의 변화, 정책결정 등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이 포함된다.(주 : 정정길 외 공저, 정책학원론, 595～597면,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