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1.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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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ㄴ. 보조금(grant) ㄷ. 바우처(voucher) ㄹ.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성이 가장 낮은 민영화된 수단들이다. 반면 경제규제나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높은 정책수단들이다. (정답) ③
※ 정책수단의 분류(Salamon, 노화준)
⑴ 의의 : Salamon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기존 행정구조 활용성), 가시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하고 그 임팩트(효과)를 각각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강제성과 직접성만 살펴보기로 한다.
⑵ 강제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 강제성이란 제한하는 정도로서 정책수단을 분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는 강제성 정도가 높아 효과성은 높으나 관리가능성은 낮은 반면 불법행위책임, 정보, 조세지출 등은 강제성 정도가 낮아 합법성과 정치적 지원은 모두 높으나 형평성과 효과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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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정도 |
정책수단 |
정책임팩트(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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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
능률성 |
형평성 |
관리가능성 |
합법성 / 정치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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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
불법행위 책임, 정보, 조세지출 |
낮음 |
중간 |
낮음 |
중간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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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지급보증,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
중간 |
높음 |
중간 |
중간 |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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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경제규제, 사회규제 |
높음 |
높음/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낮음 |
⑶ 직접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 직접성이란 정책수단의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로서 보험, 공기업, 경제규제 등은 강제성 정도가 높아 효과성, 형평성, 관리가능성은 높지만 합법성과 정치적 지원은 낮은 반면 불법행위책임, 보조금, 바우처 등은 직접성 정도가 낮아 능률성과 합법성, 정치적 지원은 높지만 효과성, 형평성, 관리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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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정도 |
정책수단 |
정책임팩트(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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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
능률성 |
형평성 |
관리가능성 |
합법성 / 정치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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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
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지급보증, 정부지원기업, 바우처 |
낮음 |
높음 |
낮음 |
낮음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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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
조세지원,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
낮음/중간 |
중간 |
낮음 |
낮음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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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공기업, 직접시행, 경제규제 |
높음 |
중간 |
높음 |
높음 |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