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2. 국가직 7급)
①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해설) 역대리인(逆代理人)이론은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한 결과 오히려 대리인문제가 심화된다는 이론으로서 민영화 반대론의 근거이론이다. 민영화를 하면 도덕적·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민간기업이 정치권 또는 관련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가 클 수 있고, 또 국가가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통제가 곤란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대리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역대리인 이론의 골자이다.
① 복대리인 문제에 해당된다. 복대리인은 주인-대리인관계가 중첩됨으로써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으로서 민영화 이전에 발생하며 민영화 찬성론의 근거이다.
② Cream Skimming 현상은 공기업이 흑자를 낸다면 정부는 민영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적자를 낸다면 민간영역이 이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④ 황금주(Golden share)와 관련된 말로 황금주란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가지는 막강한 주식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시 정부가 주식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써 영국 등에서 도입한 적이 있다. 황금주문제는 민영화의 대전제인 기업의 독자경영을 저해하여 공기업의 완전한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