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 지방직 7급)
① 기관대립형은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② 기관통합형은 기관대립형과는 달리 지방의회만을 주민 직선으로 구성한다.
③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독일이다.
④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면서도 단체장의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설) 일본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관대립형으로 보나 이를 달리하는 견해도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즉, 의결기관이 입법기능 외에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기관이 구별은 되지만 집행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최창호 저, 지방자치학). 독일은 미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지방정부 구조(북독일 의회형, 이사회형, 시장형, 남독일 의회형)를 가지고 있다(강용기 저, 현대지방자치론). 따라서 독일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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