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회8급(5월 16일 시행)

[행복한 샘]

2015년 국회8급(5월 16일 시행)

1.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6개의 부가 있다.

ㄴ.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이다.

ㄷ.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ㄹ.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다.

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계선업무를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ㅁ

[정답] ⑤

ㄱ. (×)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7개의 부가 있다.

ㄹ. (×)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다.

ㅁ. (×)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로 여러 부의 업무를 횡적으로 총괄․지원․조정하는 막료업무를 수행한다(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안전처, 국민안전처 등).

ㄴ. (○) 현재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이다.

ㄷ. (○)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2.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많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책임명료화·갈등 예방·합리적 절차수립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등급이라고 한다.

④ 직위분류제는 인적자원 활용에 주는 제약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이다.

[정답] ③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말한다.

3. 다음 중 공무원 평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전형적인 평정방법으로 직관과 선험에 근거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란 각각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실제 실적 수준보다 후하거나 엄한 경향으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에서는 목표 설정과정에 개인의 능력 및 태도가 반영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활동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⑤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의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소수평정자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③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란 각각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실제 점수보다 후하거나 엄한 경향으로, 이러한 오류는 오히려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4. 다음 중 한국의 대민 전자정부(G2C 또는 G2B)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민원24

② 국민신문고

③ 전자조달 나라장터

④ 온-나라시스템

⑤ 전자통관시스템

[정답] ④

G2C(Gov‘t to Customer)나 G2B(Gov‘t to Business)는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내지는 소통을 하는 것으로 ①②는 G2C, ③⑤는 G2B에 해당한다. ④의 온-나라시스템은 대민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부내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G2G(Gov‘t to Gov‘t)에 해당한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핵심은 정부내부의 과제관리와 문서관리이다.

※전자통관시스템(Universal Pass) :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전산 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공항·항만 증설 억제 효과가 있다.

5.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이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⑤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정답] ②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은 내․외부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기존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조적 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한 조직은 ‘도태’된다고 본다.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 이론은 제도화 이론이다.

※종단적 분석은 둘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분석단위를 연구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횡단적 분석은 일정시점에서 다수의 분석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

6. 코터(J.P.Kotter)의 변화관리 모형의 8단계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② 위기감 조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임파워먼트 → 단기성과 달성 → 변화의 제도화 →변화추진팀 구성 → 지속적 도전

③ 단기성과 달성 →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④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위기감 조성 → 변화의 제도화

⑤ 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단기성과 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

[정답] ①

코터(J. P. Kotter)는 변화관리모형을 8단계(위기감 조성 → 변화추진팀 구성 → 비전 개발 → 비전 전달 → 임파워먼트 → 단기성과 달성 → 지속적 도전 → 변화의 제도화)로 제시하였다.

※존 코터(J. Kotter)의 변화관리 8단계모형

① 제1단계 : 위기감을 고조시켜라.

② 제2단계 : 변화 선도팀을 구성하라.

③ 제3단계 : 올바른 비전을 정립하라.

④ 제4단계 :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을 전개하라.

⑤ 제5단계 : 구성원을 비전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라(임파워먼트).

⑥ 제6단계 :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공(성과)을 이끌어 내라.

⑦ 제7단계 :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마라. 변화를 지속하라(달성된 성과 향상의 통합과 후속 변화의 창출).

⑧ 제8단계 : 변화를 정착시켜라(새로운 접근 방법의 제도화).

7.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즈닉(P. Selznick)에 따르면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② 관료들은 상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③ 관료들은 보수적이며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④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팽창시키려는 역기능을 의미한다.

⑤ 굴드너(W. Gouldner)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적 병리현상을 지적한다.

[정답] ①

셀즈닉(P.Selznick)은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Merton의 견해이다.

※관료제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

⑴R.Merton 모형 ： 조직의 효과성을 위해 신뢰성 강조➝법규, SOP 도입➝조직의 경직성 초래을 초래한다(동조과잉, 목표의 대치).

⑵P.Selznick 모형 ： 관료제는 분업으로 인해 할거주의가 발생하며, 조직 전체의 성취도는 낮아지고 외부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⑶A.Gouldner 모형 ： 규칙은 구성원들의 조직목표에 대한 낮은 내면화를 초래함으로써 능률성 저하를 가져온다.

⑷ P.Blau 모형과 Thompson 모형 ： 관료제의 부서 간 비협조체제, 집행 과정에서의 융통성 부족, 그리고 비공식집단의 간과 현상 등을 비판하였다. Thompson은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 관료제 내의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⑸M.Crozier의 모형 ：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이 규칙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관료제의 병리를 문화적 맥락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최소 2년 이상)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9.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규제란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③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④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⑤ 윌슨(J. Wilson)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된다.

[정답] ①

관리규제란 절차적 규제로서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규제에 해당한다.

※규제의 유형(이종수․윤영진․이재원․곽채기 외 공저, 새 행정학 2.0)

⑴ 규제의 대상 :

① 수단규제(투입규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② 성과규제(산출규제,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③ 관리규제(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⑵ 규제의 영역 : 경제규제(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 진입규제, 품질규제, 가격규제, 물량규제)와 사회규제(민간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 이와 관련한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규제 : 환경규제, 산업재해 규제, 소비자 안전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⑶ 규제의 개입범위 :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

⑷ 규제의 수행 주체 : 직접규제(정부의 규제 수행), 자율규제(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말한다), 공동규제(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중간 성격을 띤다)

※규제의 역설은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될수록 광고유인을 잃게 되어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든다고 본다. 규제의 역설은 규제를 설계할 때 적응할 행위자들, 즉 행정가와 피규제자가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새 행정학 2.0)

10. 다음 중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시대적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ㄱ. 정보통신정책과 국가정보화를 전담하여 추진 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융합 주도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화했다.

ㄷ. 부총리제가 부활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ㄹ.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ㄴ - ㄱ - ㄷ

[정답] ③

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 1999년 김대중 정부.

ㄹ.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 - 2004년 노무현 정부

ㄱ.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2008년 이명박 정부

ㄷ. 부총리제가 부활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2013년 박근혜 정부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구 분	개편 내용
김대중 정부 (1998∼2003)	• 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신설 • 부총리제 폐지(1998) ⇨ 부활(2001) •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 차관급으로 격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 여성부 신설
노무현 정부 (2003∼2008)	•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 소방방재청 신설
이명박 정부 (2008∼2013)	•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 ⇨ 행정안전부 • 정보통신부 폐지 ⇨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 국정홍보처 폐지(국정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차관급 기구로 격하 • 복수차관제 도입 • 부총리제 폐지
박근혜 정부 (2013∼ )	• 부총리제 및 해양수산부 부활 * 부총리(2) :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분야), 교육부장관(비경제분야)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외교부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처로 격상(집행부처 ⇨ 지원부처)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분할 • 국민안전처(장관) 신설 :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흡수 •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 * 복수차관제 : 6개 부처(안전행정부 제외)

11. 정책결정모형 가운데 드로(Y. 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론이 과도하게 계량적 분석에 의존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원리로 삼는다.

④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룬다.

⑤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정답] ④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모형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연합(회사)모형이다. 연합모형은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단위들의 연합으로 파악하고 각 단위들 간은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를 갖고 있어 독자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목표를 갖는다고 본다.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초합리성(직관, 판단력, 예측력 등)을 가미하는 양적․질적 모형이다.

12. 조직의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잡성이 감소할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③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④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다.

[정답]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분권화가 촉진된다.

※주의 : 현대조직의 규모 확대는 집권화와 분권화의 필요와 기회를 동시에 늘릴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기본적인 정책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결정기능이 집권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조직상층부의 업무량 증대는 중요 정책결정 이외의 분야에서 분권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오석홍 저, 행정학)

① (×)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잡성은 증가한다.

②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낮아진다.

③ (×)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공식화 수준은 높아진다.

④ (×)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낮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낮아질 것이다.

13. 헨리(N. Henry)의 정책결정모형 유형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정보의 완전성과 미래예측의 확실성을 전제한다.

② 체제모형, 제도모형, 집단모형은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결정모형의 예이다.

③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④ 기술평가·예측모형은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은 정책결정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추어 이해한다.

[정답] ③

신제도모형은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의 속하는 모형으로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① (×)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정보의 불완전성과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② (×) 체제모형, 제도모형, 집단모형은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④ (×) 기술평가·예측모형은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 정책결정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추어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이다.

※헨리(N. Henry)의 의사결정모형 유형론

패러다임	특징	예
점증주의적 패러다임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과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 점증적 정책변동 중시	선량주의, 집단모형(다원주의), 체제모형, 제도모형, 신제도모형,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모형 등
합리주의적 패러다임	지식․정보의 완전성과 미래예측의 확실성을 전제, 최적 대안의 선택 추구	기술평가․예측모형(비용편익분석 등), 합리적 선택 모형, 공공재 모형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	전략적 계획의 틀에 맞추어 합리와 점증을 절충한 능동적 모형, 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등

14.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③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④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⑤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정답] ③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을 본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수평적 형평성(같은 것은 같게),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대임용하는 임용할당제이므로 수직적 형평성(다른 것은 다르게)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① (×)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공익의 과정설이다.

② (×) 행정의 민주성이란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의 민주화를 말한다.

④ (×)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약자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되는 제도이다.

⑤ (×)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은 가외성 장치에 해당하지만 만장일치, 계층제 는 가외성의 장치가 아니다.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②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③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④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⑤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답] ④

공공선택론은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공공부문에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 것이다.

16.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접근은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의 동기, 전략, 행동,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며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② 상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장을 미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

③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④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forward mapping)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⑤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을 정책집행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상위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정답] ④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Elmore가 제시한 전방향 접근법(forward mapping)이며 이는 상위의 결정기관에서 시작하여 하위의 집행기관까지 내려오면서 집행을 연구하는 것이다.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은 상향식(후방향 : backward mapping) 접근이다.

17.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분석의 접근방법이다.

② 판단적 미래예측에서는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추세연장적 미래예측기법들 중 하나인 검은줄 기법(black thread technique)은 시계열적 변동의 굴곡을 직선으로 표시하는 기법이다.

④ 교차영향분석은 연관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대상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⑤ 이론적 미래예측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도 하며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회귀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②

판단적 미래예측기법은 직관적ㆍ주관적ㆍ질적 미래예측기법이다. 추세연장적 미래예측과 이론적 미래예측에서는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판단적 미래예측에서는 예측하는 사람의 창의력이나 직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평가기법, 비계량적 시나리오 기법, 유추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18. 다음 중 조직 진단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종합적 조직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부문 진단

② 서비스와 프로세스 진단

③ 조직문화와 행태 진단

④ 재정 진단

⑤ 인력 진단

[정답] ①

조직진단(Org. Diagnose)이란 조직의 의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단계 과정으로서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종합적 조직진단에는 ① 구조진단, ② 사무진단(서비스와 프로세스 진단), ③ 행태와 문화진단, ④ 재정진단, ⑤ 인력진단 등이 포함된다. 관리부문 진단은 부문별 진단에 해당한다.

진단(컨설팅)	환경 진단	종합적 환경 진단
		분야별 환경 진단
	조직 진단	종합적 조직 진단	협의의 조직 진단(기능 및 구조 진단)
			인력 진단
			재정 진단
			서비스와 프로세스 진단
			조직 문화와 행태 진단
		부문별 진단	관리부문 진단
			업무부분 진단
		과제별 진단 (프로젝트)	행정과제별 진단
			관리과제별 진단

※조직진단

⑴방법

①행동과학모형 ： 태도조사 등과 같이 조직 내의 개인의 행태나 인간관계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②특정관심모형 ： 성취도분석 등과 같이 조직의 특별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③종합적 모형 ： 조직을 개방체제로 보고, 조직 내의 모든 구조적·과정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④유기체적 접근 ： 조직 전체에 대한 체제적 분석이 어려울 경우, 조직을 각 부분들의 유기체적 결합으로 보고 어느 한 특정 부문을 진단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⑵과정과 내용

①환경 분석 ：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외의 환경요인을 분석한다.

② 기능 진단과 재설계 ： 조직이 현재 수행하는 기능체계를 진단해서 기능상 중복 및 혼란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기능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실시한다.

③구조 진단과 재설계 ： 기능 진단의 결과 요구되는 기능 조정을 조직구조 차원에서 반영하여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실시한다.

④인력 진단과 재설계 ： 업무 수요 및 업무량을 분석하여 조직에 적합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여 배정한다.

⑤프로세스 진단과 재설계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업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프로세스를 제거한다.

⑥행태 및 문화 진단 ： 미시적 수준의 행태와 거시적 수준의 문화를 진단하여 새로운 구조에 적합한 행태 및 문화를 제시한다.

19.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④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의결된다.

[정답] ④

국회법 제75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헌법에는 90일전, 국가재정법은 120일전, 국가재정법 부칙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일씩 앞당기므로 2015년은 110일전이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정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지방정부의 과세권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무서, 지방노동청, 지방산림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소요 경비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정답] 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적 이해가 없는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고 소요경비도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21.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NPM)와 뉴 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 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 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 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 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한다.

[정답] ③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한다.

22. 다음 중 성과평가시스템으로서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②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④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 함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며 지원시스템의 예산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정답] ②

균형성과표(BSC)는 재무적 시각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시각에서 기업의 성과를 보다 균형 있게 평가하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관리 내지 전략적 성과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바꾸어주는 틀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유용하며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 적합하다.

23. 예산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며 행정수반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이 용이하다.

③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④ 경제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에 관한 정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③

품목별 예산분류는 통제가 용이할 뿐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① (×)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로서 행정수반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

② (×) 조직별 분류는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이 곤란하다.

④ (×) 경제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 정부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⑤ (×) 품목별 분류는 지출을 통제하고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축소하는 데 유용하다.

24. 다음 중 미국 행정학의 특징을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가치중립적인 관리론보다는 민주적 가치 규범에 입각한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ㄴ. 행정학은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사실판단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시간과 동작을 정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ㄹ.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공급자이며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ㅁ.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조직의 관리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① ㄴ - ㄷ - ㄱ - ㄹ - ㅁ

② ㄴ - ㄷ - ㅁ - ㄱ - ㄹ

③ ㄷ - ㅁ - ㄱ - ㄹ - ㄴ

④ ㄷ - ㅁ - ㄴ - ㄱ - ㄹ

⑤ ㄷ - ㅁ - ㄴ - ㄹ - ㄱ

[정답] ④

ㄷ - ㅁ - ㄴ - ㄱ - ㄹ 순이다.

ㄷ.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1900년대)

ㅁ. E. Mayo의 인간관계론(1930년대)

ㄴ. Simon의 행정행태론(1940년대)

ㄱ. Waldo의 신행정론(1960년대 후반)

ㄹ. Ostrom의 공공선택론(1970년대)

25.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F. Herzberg)의 이론은 실제의 동기유발과 만족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는 복합연결형의 욕구단계를 설명한다.

③ 브룸(V. Vroom)의 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이론에서 X이론은 하위욕구를, Y이론은 상위욕구를 중시한다.

⑤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은 인간의 동기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본다.

[정답] ①

허즈버그(F.Herzberg)의 이론(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위생요인(불만족 요인)보다 동기요인(만족 요인)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성장적 측면에 착안한 동기부여 전략이 바람직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의 인간 속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통합적 관리의 추구라는 요청에 부합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 적합하며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