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직 7급(10월 17일 시행)

[행복한 샘]

2015 지방직 7급(10월 17일 시행)

01.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으로서, 주로 관리자훈련에 사용되는 교육방식은?

① 멘토링(mentoring)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실천학습, 행동학습, 현장사례중심교육)은 교육 참가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또는 전체가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 자체와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학습을 학습하는 교육방식이다. 이론과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집합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답] ③

02.「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

②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해당한다. 강임(demotion)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과 강등은 하향적 이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강등은 징계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강임과 다르다.

[정답] ②

0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 - 사업(program) - 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한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③ 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 대상(투입요소)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0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④「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심의가 본회의보다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본회의의 의결 과정은 형식성이 강하다.

② [X]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X]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므로 세출예산법안이 아니라 세출예산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④ [X]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①

05.「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한이 있는 때에는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정답] ③

06.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③

※지방공무원법상 복무상 의무

⑴신분상 의무

㉠복무 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⑵직무상 의무

㉠성실의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장 이탈 금지：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07.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②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③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④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조정재원(의존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하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유적 독립재원으로서,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을 법정재원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②

※지방교부세

종류	개념			재원	용도	교부주체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행자부장관
특별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행자부장관	[내국세총액의 19.24%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재원	행자부장관 & 국민안전처 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국민안전처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행자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재원	국민안전처장관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재원	행자부장관

0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③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다.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자본이므로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09.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적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을 강조한다.

②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③ 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구조를 정비한다.

④ 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지식 축적보다는 지식의 공유를 통한 조직적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①

※지식관리의 성공요인

⑴암묵지 기능의 활성화(강화)：지식관리의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암묵지에 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암묵지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⑵지식관리자의 활용：지식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관리자(CKO；Chief Knowledge Officer)를 두고, 지식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의 지식 창조 및 공유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⑶팀제 및 네트워크조직화：계층구조의 축소 및 팀(team)제의 도입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조직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⑷신뢰와 협력의 문화 확립：지식 공유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⑸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조직의 지식을 모든 구성원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행정관리

구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1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종 등이 있다.

③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리적ㆍ기술적 전략이 아니라 규범적ㆍ사회적 전략이다.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개혁의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방법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조직의 인간화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연구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나, 끈기 있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정답] ④

1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사회의 격동기 때 발생한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참여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를 중시했던 이론이다. 그들은 비실증주의적 철학에 호소하여 실증주의적 연구의 결함을 극복하려 하였다. 현상학에 심취하여 행정이론의 제개념을 의식구조의 진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려 했다. 신행정학(NPA)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한 가치자유를 신봉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배격)하고, 가치에 대하여 평가적이며, 가치판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정답] ④

12. 공익(public inhon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②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③ 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④ 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공익의 실체설은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동체나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한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자연법, 정의, 형평, 복지, 인간 존중, 선, 일반의지, 공리주의와 관련이 있다.

[정답] ①

13.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②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한했다.

③ 많은 학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모형이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기원이라고 본다.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ㆍ유동적이지만 정책공동체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이므로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이다.

[정답] ①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 분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이슈공동체(이슈네트워크)
정책행위자	제한적, 폐쇄적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참여자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참여자 중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주도자도 변한다.
행위자 간의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관계
	상호작용의 빈도 높음.	상호작용의 빈도 낮음.
	균등한 권력 보유	불균등한 권력 보유
	상호 협력적 관계(수평적)	경쟁적 관계(수평적)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	제로 섬(zero sum) 게임 또는 네거티브 섬(negative sum) 게임
정책산출	처음 의도한 내용	결정 과정에서 정책 내용의 변동
	예측 용이	예측 곤란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유사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상이
국가의 역할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14.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

②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③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 agenda)

④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또는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제시문은 체제적 의제(공중의제, 토의의제, 환경의제)의 개념에 해당한다.

[정답] ③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

⑴ 공중의제(체제적 의제, 토의의제, 환경의제, 공공의제) :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이전이지만 정책의제가 사회 속의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공익의 관심을 끌어 그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투입하면서 형성된 의제이다.

⑵ 공식의제(제도적․기구적 의제, 행동의제, 정부의제, 기관의제, 정치의제, 결정의제) : 정부가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로서 공중의제에 비해 구체적이고 한정적 사항으로 구성된다.

구분	R. Eyestone	R. W. Cobb & C. D. Elder	Anderson	안해균
채택 전	공중의제	체제적 의제	토의의제	환경의제
채택 후	공식의제	제도적 의제	행동의제	정치의제

15.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써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시스템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반대로 ‘원칙 금지 ㆍ예외 허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써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규제시스템이다.

[정답] ②

※규제의 개입범위 :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6. 매틀랜드(Matlang)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③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④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집행상황은 정치적 집행에 해당한다. 정치적 집행이란 정책목표가 명확한 상태에ㅐ서 갈등이 높기 때문에 매수나 담합, 날치기 통과 등이 나타나며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정책집행과정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④번 지문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 모두 높은 정책집행 상황인 상징적 집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상징적 집행과정의 가장 특징은 정책목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해석(interpretation)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답] ④

※Matland의 정책집행통합모형

Matland의 연구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집행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구 분		갈 등
		낮 음	높 음
모호성	낮 음	관리적 집행 －자원 확보 중요－	정치적 집행 －권력관계 중시－
	높 음	실험적 집행 －맥락적 조건 중시－	상징적 집행 －연합체의 권력관계 중시－

구분	관리적 집행	정치적 집행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목표·수단	명확, 갈등 낮음	명확, 갈등 높음	불분명, 갈등 낮음	불분명, 갈등 높음
정책결과	자원 확보	권력관계	맥락적 조건	연합체의 권력관계
집행과정	계층제 중앙집권적	대립적인 외부행위자에 의해 영향 받음	상황에 따라 다양	상황에 따라 다양
순응확보	규범적 수단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	-	-
집행특징	표준운영절차. 실패는 기술적인 문제	매수, 답합, 날치기 등에 의해 갈등 해결	집행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	집행과정은 해석의 과정으로 이해
접근	하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17.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②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②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정답] ②

18.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복잡성이란 조직의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부서 간의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수평적 분화, 상하계층 간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수직적 분화이다.

[정답] ①

19. 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적응(adaptation) 기능 – 교육조직 - 학교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 – 정치조직 - 행정기관

③ 통합(integration) 기능 – 통합조직 - 종교단체

④ 잠재적 형상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 기능 – 경제조직 - 민간기업

① [X] 적응기능이 아니라 잠재적 형상유지기능이다.

③ [X] 종교단체가 아니라 사법기관, 경찰서, 정신병원 등이다.

④ [X] 잠재적 형상유지기능이 아니라 적응 기능이다.

[정답] ②

※Parsons의 분류(체제의 기능을 기준)

⑴ 경제조직 : 사회의 적응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가 소비하는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사기업체)

⑵ 정치조직 : 사회의 목표달성 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서 권력을 창출․분배하며, 사회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직(공공행정기관, 정당)

⑶ 통합조직 : 사회의 통합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의 구성부분들이 공존․협동할 수 있게 하며 제도적 기대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사회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사법기관, 경찰서, 정신병원)

★정당을 통합조직으로 보는 견해(오석홍)도 있다.

⑷ 잠재적 형상(체제)유지조직 : 사회의 형상유지 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 교육문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조직(종교단체, 교육기관)

20.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에서는 연쇄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법이 아니라 중요사건기록법에 해당한다.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거나, 또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구를 미리 만들어 평정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건에 표시하게 하는 평정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법(check list, 사실표지법)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사실표지항목을 골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