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의 주요내용

[hee-geun lee]

"공공선택이론"

기출문제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 충남 9급)

①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② 귀납적 추론에 의한 연구

③ 합리적 경제인관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대부분 경제학자 출신으로 많은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고 연역적으로 논리를 구성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이라는 연역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공공관료조직이 비능률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답 ②

정부와 국민을 각각 공공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란 관점에서 인식하는 이론은?(2006 강원도 9급)

① 신제도주의        ② 공공선택론        ③ 신행정론          ④ 신공공관리론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국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비용의 극소화와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②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2005. 경기도 7급)

① 정치현상이나 행정현상을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한다.

②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한다.

③ 신비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조직 내 의사결정 장치의 문제를 다룬다.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를 중시한다. ⑴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경제․행정의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개인은 ㉠ 개인마다 다른 선호와 이기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정되며, ㉡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되며, ㉢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득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된다. ⑵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 즉 공공에서의 선택행위, 결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공선택론의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러나 그 선택의 직접적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환원주의

⑴ 의의 : 개인만이 책임 있는 유일한 행위자로 보고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개체)의 속성에 의하여 정의(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행태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등이 해당된다.

⑵ 비판 : 구성(원자론적)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또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다.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Wholism): 신비주의

⑴ 의의 : 집단은 개인의 속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므로 사회전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생태론, 체제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등이 해당된다.

⑵ 비판 : 분할(생태론적)의 오류(fallacy of division)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를 개체로 분할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진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 가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 경기도 9급)

①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다.

② 사람은 경제적․합리적 존재로서 자기이익 추구적이다.

③ 시민은 공공재의 공급과 그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의욕을 보인다.

④ 분권적인 제도를 선호한다.

해설) ③ 공공선택이론은 시민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공공재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하려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체제에 시장적 성격을 갖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하여 시민들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한다. Ostrom은 Wilson․Weber식의 행정관(㉮ 집권적 단일의 권력 중추, ㉯ 정치행정 이원론, ㉰ 계층제, ㉱ 기계적 능률)을 비판하면서 주민복지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원적․분권적․중첩적인 조직으로 구조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③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행정개혁 처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2005. 경기도 7급)

① 관할중첩의 활용                                   ② 공공영역의 확대

③ 준시장화의 수단 활용                              ④ 시민공동체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관할중첩의 활용, 시장적 메카니즘의 활용,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자는 이론이므로 공공영역의 축소가 요망된다. 정답 ②

♣공공선택이론의 주요개혁처방

⑴ 다원조직체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

⑵ 비계서적 조정

다양한 공공재 공급조직들은 높은 자율성을 누려야 한다. 관료제적 조직들을 획일적으로 구성하고 그들을 통할하는 권력중추가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통적 정부구조는 개편되어야 한다.

⑶ 관할중첩의 활용(지역이기주의 해소)

국가 경찰, 지방 경찰 등 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여 공공재 공급의 경쟁성을 높이고 행정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적 범위와 편익을 향유하는 지역적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보다는 기능 중심의 지방자치가 적합하다.

⑷ 적정한 공급영역의 설정

공공재의 공급과 그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부합시킬 수 있도록 선호가 동질적인 집단별로 공급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⑸ 시민참여 및 고객에 대한 의존도의 제고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하여 자치적으로 활동할 시민공동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또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시민들은 자조적으로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고 공공재를 공동생산하거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 공급조직의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공급조직 하나하나의 존속과 활동은 고객의 지지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에 의존하도록 해야만 고객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⑹ 준시장화의 수단 활용(시장적 메카니즘의 활용)

수익자부담세, 수수료 등을 확대하여 공공재 공급의 소비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면 시민들이 공공재 공급요구를 하는데 신중해지고 공급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고 조직 간의 예산이관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급조직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⑺ 시민공동체 구성 촉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하여 자치적으로 활동할 시민공동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또 촉진해야 한다(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시민공동체의 공동사업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2005년 국가 7급)

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인정한다.

②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③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④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설) 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 모형(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의 적정참여자 수 결정모형)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내부비용(정책결정비용)은 올라가지만 대신 집행시 보다 순탄할 수 있으므로 외부비용(순응비용)은 점점 내려간다. 따라서 둘을 합한 총비용이 최저인 점이 적정참여자 수(數)가 된다는 것이다. 정답 ③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전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2005년 경남 9급)

①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의사결정의 기본단위가 된다.

② 개인을 사회보다 중시하는 철학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개인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④ 공공서비스의 결정주체자는 분권화된 다양한 주체들이라는 가정을 한다.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이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개인만이 책임 있는 유일한 행위자로 보고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개체)의 속성에 의하여 정의(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부분이 전체를 결정)으로 행태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구성(원자론적)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철학적 개인주의는 개인을 집단․국가보다 더 우월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개체)의 분석을 통하여 집단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와는 다르다. 정답 ②

공공선택론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5년 대구시 9급, 2004년 경기도 9급)

① 공공행정에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

② 행정의 독점성 비판, 자유경쟁원리 신봉

③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제

④ 공공행정의 가치배분권한의 강화를 강조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오히려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본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작은 정부, 분권화, 경제학적인 개념을 도입한다. ④는 크고 강한 정부로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답 ④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4년 대구시 9급)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② 각 개인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한다.

③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개인효용의 총합은 사회효용과 다르다.

④ 유권자는 투표를 통하여 시장에서처럼 자신의 수요를 표출한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제하므로 개인효용의 총합이 사회전체의 총효용이라고 본다. 이는 사회명목론적 사회관과 같은 맥락이다. 정답 ③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

⑴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

 ①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경제․행정의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개인은 ㉠ 개인마다 다른 선호와 이기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정되며, ㉡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합리인으로서 가정되며, ㉢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득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된다.

 ②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 즉 공공에서의 선택행위, 결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공선택론의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러나 그 선택의 직접적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본다.

⑵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인의 가정(스스로의 이익 및 효용성의 극대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모두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전지전능인이며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가정한다. 즉 정치인은 득표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만 타인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따라서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공익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관료도 이제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개인들은 정보의 수준에 따라 해결책을 달리하는 등 대단히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들은 일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⑶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제도적 장치는 일단의 규칙으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며, 정부의 각 수준에 맞는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⑷ 정책의 파급효과․확산효과의 중시

 어느 한 부문의 공공정책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법인세의 감세에 의한 긍정적․의도적 파급효과는 고용수준의 향상이 될 수 있고 그 부정적․비의도적 파급효과는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의 감소가 될 수 있다.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2004년 입시)

①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이론이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취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③ 공공선택론은 정보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행위를 주로 귀납적 설명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심리적인 세력들에 대한 현상분석을 등한시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제반 가정을 토대로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정답 ④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3년 행시)

①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정의 기능으로 파악한다.

③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부패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보고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시에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계층제적 공급에서 탈피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 공공선택론(민주적 행정이론)의 전제는 ㉮ 정부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다. ㉯ 권력은 분산되어 상호간의 제약과 통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남용될 수 있다. ㉰ 분권화, 중첩된 관할권, 다양한 의사결정단위가 필요하다. 정답 ③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논의 중 틀린 것은? (2003년 11월 부산시 9급)

①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②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

③ Ostrom 부부가 행정학에 도입․발전시켰다.

④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이다.

해설) ②는 생태론이다. 정답 ②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3년 국가 7급)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자로 규정한다.

②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라고도 정의된다.

④ 시민개개인의 선호와 선택 대신에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비합리적인 인간관에 기초한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개인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의 가치나 인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선택만 고려하는데 이는 현실적이 아니다. 다만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 중심의 방법론이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적 참여 및 상황 적응적인 행정구조를 강조함으로써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국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각각 규정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공공부문의 시장경제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행정학의 접근법은?(200년2 서울시 9급)

① 공공선택론   ② 신제도주의 이론   ③ 신행정론   ④ 행정행태론    ⑤ 발전행정론

해설) 신제도주의이론도 공공선택이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설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정답 ①

공공선택이론이 추구 또는 선호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2002년 행시․외시․지시)

① 경제학적 접근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 원칙의 채택    ④ 경쟁적 관할구역(jurisdictions)

⑤ 다원조직체

해설) 공공선택론은 의사결정구조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방식을 평가하여 사람들의 선호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한다. 공공선택론은 다수결 원칙 등 의사결정원칙의 보편적 효용을 믿지 않고 상황적응적 선택을 처방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시장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 없이 특정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이른바 󰡐파레토 최적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한다. 정답 ③

♣공공선택론의 특징

⑴ 연역적 이론화와 수학적 공식의 사용

 대부분 경제학자 출신으로 많은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고 연역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이라는 연역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공공관료조직이 비능률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⑵ 다조직적 장치의 활용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첩된 관할권과 분산된 권한으로 이루어진 조직에 입각한 민주행정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지역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상하수도․쓰레기․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행정을 한다.

⑶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강조)

 공공재와 용역은 비배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세금으로 한강을 건설했어도 조세부담자 이외의 일반국민에게도 무임승차자로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⑷ 행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운동

 행정봉사에 대한 시민개개인의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적 이론

⑸ 민주주의에 의한 집합적 결정 중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합적 정책결정으로 많은 정보의 제공, 설득과 합의,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선호한다. 교환으로서의 정치를 중시하며 정치도 시장에서처럼 개인간의 복잡한 교환과정으로 본다.

⑹ 정치․행정 일원론

 행정은 정치의 영역 속에 존재한다(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다양한 의사결정자 사이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⑺ 상황적응적 선택

 다수결 원칙 등 의사결정원칙의 보편적 효용을 믿지 않고 상황적응적 선택을 처방한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1년 행시)

①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으로서, 유기체적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개인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③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④ 정치행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⑤ 행정 내에서 관리와 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전체를 중시하는 유기체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다. ⑤의 경우 공공선택론은 분산적이고 다원화되고 분권적인 결정구조를 좋아하며 민영화는 물론 대리정부제도와 시민과의 계약을 통한 공동생산도 권장한다. 이 경우 행정은 방향을 잃게 되고 관리와 조정은 대단히 어렵게 된다(백완기 저, 행정학, 47면, 박영사). 정답 ①

공공선택이론이 아닌 것은?(2001년 서울시 7급)

① J. Buchanan의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

② 행정학에 소개한 사람은 Ostrom부부

③ 비시장적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경제학적 접근

④ 방법론적 개인주의 지향

⑤ 귀납적 논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추구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복잡한 정치행정의 현상을 몇 가지 가정에 근거하여 단순화시키고 수학적․계량적 공식에 의한 연역적 추론을 강구한다. 정답 ⑤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2001년 서울시 사무관 승진 수정)

①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다.

② 조직의 구조나 기능보다 행태를 중시한다.

③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공공재의 공급을 개인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⑤ Wilson식의 능률적 행정관을 옹호한다.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이다. 정답 ①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1년 국가 9급)

① 경제적 과정과 현상을 정치학적 방법으로 설명․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②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③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를 합하면 사회전체의 선택이 된다고 보았다.

④ 공공선택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중심적 행위자는 정부와 관료제이다.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문제(비시장적 의사결정)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학적 시각에서 현실 정치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접근방법이다. 정답 ①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매립장 등의 건설이 안되는 이른바 NIMBY현상 등 공공재의 외부효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은?(2000년 서울시 사무관 승진)

① Out-sourcing   ② 신공공관리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제3의 길   ⑤ 신자유주의

해설) NIMBY현상은 관할권이 중첩 없이 명확하게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통적인 Wilson식의 행정관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Ostrom이 주장하는 관할구역의 상하간 중첩을 통한 다중공공관료제에 의한 특정서비스의 광역적 공급과 자치단체간의 협상장치를 통하여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관할구역이 중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NIMBY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방공공재의 적정공급구역설정문제에 실마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Ostrom의 공공선택이론은 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을 인용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옹호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정책결정비용은 높이지만 집행비용(외부비용, 순응비용)은 낮추게 되며 주민에 대한 대응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은 주민의 투표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규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답 ③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0년 행시)

① 정부생산성의 개념은 과거에는 능률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② 행정의 가치 중에서 형평성(equity)을 강조하게 되면 정부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③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으로부터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④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이다.

⑤ 공공선택론자들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서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의 용이성, 도덕적 해이현상 등을 들고 있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것으로 정부실패를 강조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강조하나 특히 관료조직이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적절한 유인제공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공공선택이론의 입장과 다른 것은?(1999년 행시)

① 연구의 대상은 조직이다.

②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③ 전통적인 관료제조직에 의한 정부실패를 지적하였다.

④ 개인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다.

⑤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해설) 연구의 대상은 개인이다(방법론적 개체주의). 정답 ①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1998년 입시)

① 公利的 경제인                          ② 중첩적 행정관할구역

③ 방법론적 개인주의                      ④ 관료의 자기이익 극대화

⑤ 의사결정 비용

해설) ‘公利的 경제인’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功利的 경제인’이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모두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전지전능인이며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가정한다. 즉 정치인은 득표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만 타인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따라서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공익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관료도 이제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개인들은 정보의 수준에 따라 해결책을 달리하는 등 대단히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들은 일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①

공공선택모형에 대한 주장이다.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1997년 국가사무관 승진)

① 집단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체적 방법주의에 입각한 결정방법이다.

② 토론과 협상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충실하므로 민주적 결정에 기여한다.

③ 공공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투표방식에 의해 파악함으로서 다양한 견해를 결정과정에 개입시킬 수 있다.

④ 합리적 결정방식이므로 선택기회를 제약한다.

⑤ 손실의 극소화보다는 이익의 극대화를 선호하는 낙관적인 결정방식이다.

해설) 합의에 의한 민주적 결정을 강조하므로 선택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나타내어 참여의 활성화로 인해 오히려 선택기회를 확대시킨다. 행정의 분권화와 국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한 공공재․공공서비스 공급역할의 감축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시장지향적이며 공공문제에 대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해결책에 찬성한다(김규정 저, 행정학원론, 77면). 정답 ④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민주성을 강조한 사람은?(1997년 경남 9급)

① Ostrom        ② Waldo      ③ Wildavsky        ④ Wilson       ⑤ Simon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써 Ostrom이 강조하였다. 정답 ①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문제(난이도가 높은 문제)

【문】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부적합한 것은?

 ① 현실세계를 전적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② 인간의 자유나 개인의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③ 현상유지나 균형이론에 집착하고 있다.

 ④ 시장실패에 수반되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⑤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의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개인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의 가치나 인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선택만 고려하는데 이는 현실적이 아니다. ④의 경우 인간의 자유․가치의 과소평가에 정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답 ②

♣쉬어가기

Ostrom은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에서 전통적인 행정이론을 Wilson류의 파라다임이라고 지칭하였고 이에 대한 Simon의 반발을 소개하였다.

【문】공공선택이론의 평가로 부적절한 것은?

 ① 공공부문의 시장실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② 시민들의 선호를 중시하기에 민주행정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③ 합리적․이기적 인간의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④ 경제시장의 논리는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성격은 잘 분석하고 있지만 조직내의 의사결정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해설) 조직내의 의사결정도 설명하고 있다. 정책부분에서 공공선택론의 의사결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 보충 :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틀린 내용입니다. ◈

1. 귀납적 이론화를 강조한다 = 경험적 분석을 중시한다.

 해설) 전체에 대한 일반적 지식 또는 보편적 원리를 전제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특수한 지식․원리․사실을 논증하는 삼단논법인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2. Wilson의 행정관을 계승한다.=Wilson의 행정관과 유사하다.

 해설) 윌슨식의 능률적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공공선택을 중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한다.

3. Ostrom은 행정학 연구에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

 해설) 오스트롬은 1970년대 이전의 행정학 이론을 윌슨의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패러다임의 불충분성을 지적한 후 그 대안으로서 민주행정을 위한 공공선택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4. 정치․행정체제와 제도의 조정을 강조한다.

 해설) 개인을 합리적․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정치경제학적 결정모형이다. 체제나 제도와 같은 측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쉬어가기

공공선택이론의 특성 중 정책의 파급효과란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사회의 모든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5.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였다.

 해설) 정책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6.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개인 효용의 총합은 사회효용과 다르다.

 해설) 개체주의 방법론에 근거하므로 개인 효용의 합은 사회 전체 효용과 같다고 본다.

7. 결정인의 선호에 따른 극소화 전략을 추구한다.

 해설)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한다.

8. 시장적 결정의 경제학적 연구이다.

 해설) 비시장, 즉 정부와 공공영역의 정책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의미한다.

9.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택하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쉬어가기

공공선택이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공선택론은 민주행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10. 공리적 경제인이다=합리적 이타적 인간관이다.

 해설) 이기주의적 경제인이다.

11. 합리적 결정 방식이므로 선택기회를 제약한다.

 해설) 다양한 의견교류와 참여의 활성화를 인정하므로 선택기회의 폭을 확대시킨다.

12. 시장적 경제원리에 입각한다.

 해설) 결정인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취한다고 보며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비시장적 경제원리를 중시한다.

13.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한다.

 해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 중심의 방법론이다.

14. 전체주의적 정치이론이다.

 해설)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적 정치이론이다.

♨쉬어가기

 공공선택이론은 역사성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15. 소득재분배 정책의 주창

 해설) 소득재분배 정책 등과 같은 규범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16. 다수결원칙과 같은 의사결정원칙의 보편적 효용을 믿고 처방한다.

 해설) 의사결정구조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식을 평가하여 사람들의 선호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한다. 다수결 원칙 등 의사결정원칙의 보편적 효용을 믿지 않고 상황적응적 선택을 처방한다.

17. 공공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단일의 중심기관을 두며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해설) 다양한 조직 장치 소위 다조직장치를 중시한다.

18. 관료제를 위계질서가 잡힌 권한체계로 볼 경우 외부비용보다는 의사결정비용이 크게 나타난다.

 해설) 관료제의 근본적인 특질이 위계질서가 잡힌 권한체계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위계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헌법체제는 Buchanan과 Tullock식의 비용계산에 의할 때 신속한 결정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비용은 작아지지만 집행을 위한 외부비용(협조비용, 순응비용)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외부비용과 내부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극소화 지점에서 의사결정비용과 적정한 참여자의 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19. 분석의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으로서, 유기체적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설) 분석의 기본적인 단위를 개인에게 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즉 환원주의를 취한다.

♨쉬어가기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를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보수성이 한계이다.

20. 시민개개인의 선호를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할 경우 행정의 내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설) 시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경쟁적 생산은 사회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케 하지만 반드시 행정내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이론의 의도도 아니다.

2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성격은 잘 분석하고 있지만 조직 내의 의사결정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해설)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심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조직 내의 의사결정 장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사이의 다양성을 고려한 합의와, 기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조직적 장치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2004년 충남 9급)

① 중위투표자이론은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② 중위투표자의 선택에 대해 투표자들은 모두 만족한다.

③ 중위투표자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효율적 수준을 보장해 준다.

④ 중위투표자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① 중위투표자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② 또한 모든 투표자들이 만족할 수도 없으며(만약 대부분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자들이고 단 한사람만 중간선호를 가졌다면 이 경우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 셈이다). ③ 다수가 지지하는 대안보다는 소수가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므로 다수가 지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하여 결국 경제적으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중위자 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모든 투표자의 비용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대안이 선택된 것이며 그들만 만족시킨 결과이다(김종순 저, 지방재정학, 106면). 정답 ④

♣중위투표(선호)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

⑴ Downs & Hotelling이 주장한 것으로 양대 정당체제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사업(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중간수준의 선호사업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결과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합치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 반대로 다당제하에서는 다른 정당의 정강을 답습하게 되면 반드시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보장이 불확실하여 오히려 차별화된 정강정책을 내세우게 되므로 중위투표자정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⑵ 중위투표자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투표자들이 만족할 수도 없으며(만약 대부분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자들이고 단 한사람만 중간선호를 가졌다면 이 경우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 셈이다). 다수가 지지하는 대안보다는 소수가 선호(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므로 다수가 지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하여 결국 경제적으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선택에 소요되는 모든 투표자의 비용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대안이 선택된 것이며 그들만 만족시킨 결과이다(김종순 저, 지방재정학, 106면, 삼영사).

양대 정당의 경우 여․야 정당의 정책 강령이 비슷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2001년 서울시 9급)

① 중위투표자정리  ② 지대추구이론  ③ 승리연합  ④ 최적투표원칙  ⑤ 투표의 역설

해설)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란 Downs & Hotelling이 주장한 것으로 양대 정당체제 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사업(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중간수준의 선호사업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결과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합치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 반대로 다당제하에서는 다른 정당의 정강을 답습하게 되면 반드시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보장이 불확실하여 오히려 차별화된 정강정책을 내세우게 되므로 중위투표자정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정답 ①

티부 가설

티부 가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 경남 9급)

① 완전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존재를 가정한다.

② 공급지출 방식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주민은 발로 투표한다." 는 내용의 가설이다.

④ 외부효과와 이동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답 ②

다음 중 티부 가설의 내용이 아닌 것은?(2005년 대한주택공사)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지방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평균비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지방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외부효과가 있어야 한다.

③ 응익주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④ 지방공공재는 분권화된 체제(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⑤ 지역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주민의 이동성󰡑을 전제로 한다.

해설) 외부성이 존재하여서는 안 되고, 그 마을 주민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 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 동등한 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단위당 평균비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위당 평균비용은 동일한 상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정답 ②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치단체로 진입․퇴장을 수행함으로써 선호를 표명하는 메커니즘은?(2004년 울산시 9급)

① 항의(Voice)                                ② 거부권 투표(Voting by veto)

③ 클라크 조세(Clarke tax)                    ④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⑤ 최소승리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

해설)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 발에 의한 투표)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가 부담하는 세금과 그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 즉 세금과 서비스의 패키지를 고려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 많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조세제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신의 세금과 서비스에 대한 부담과 선호를 감안한 다음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정부를 선택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단지 투표로서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만족하는 세금과 서비스의 패키지를 가진 정부를 쇼핑하고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이 이론은 정부부문에서 민간시장의 소비자 행위와 매우 유사한 이론의 전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여러 개의 소규모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과 조세정책을 펼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질과 가격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가설이다. 정답 ④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역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한 이론은?(2002년 전북 9급)

① 신다원주의    ② 죄수의 딜레마    ③ 신베버주의     ④ 신자유주의    ⑤ 티부 가설

정답 ⑤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 : 1956) : 발에 의한 투표

1. 의의

 ㉠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가 부담하는 세금과 그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 즉 세금과 서비스의 패키지를 고려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 많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조세제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신의 세금과 서비스에 대한 부담과 선호를 감안한 다음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정부를 선택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단지 투표로서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만족하는 세금과 서비스의 패키지를 가진 정부를 쇼핑하고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이 이론은 정부부문에서 민간시장의 소비자 행위와 매우 유사한 이론의 전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여러 개의 소규모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과 조세정책을 펼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질과 가격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가설이다.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oot)’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지방 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서 거주지를 옮겨간다. ㉣ 지방 공공재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그 공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가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 ㉤ 지방정부의 수가 많고 지역간의 이주(exit)가 용이한 경우 특정 지역에 주거를 선택하는 것은 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세부담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이주의 과정에서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같은 사람들이 지역별로 모이게 되어 주민의 선호가 동질적으로 된다. ㉥ 동일한 선호를 가진 주민들로 지방정부가 구성되면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에서와 같은 무임승차자(free-riders)의 문제가 없어진다. ㉦ 따라서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s)의 경우 분권적인 체제하에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자원배분의 효율이 이루어진다. ㉧ 이주에 의한 선호표시는 흔히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one's feet)로 표현된다.

2. 기본가정 : ㉠ 다수의 이질적 지역사회의 존재 ㉡ 자유로운 이동(이사 비용이 적게 든다.) ㉢ 외부성이 존재하여서는 안되고(그 마을 주민만 혜택) ㉣ 생산 비용이 불변으로 유지 ㉤ 완전한 정보 소유(주민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세금과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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