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내용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2006 충남 9급)
① 정책분석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
② 분석의 기준으로 효율성을 중시한다.
③ 분석의 기준으로 형평성을 중시한다.
④ MBO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1958년 미국에서 수자원관리를 위한 강유역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처음 사용되었다.
해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능률성이다. 정답 ③
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5. 경기도 7급)
①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 현재가치는 높아진다.
② 장기간에 걸친 편익과 비용의 평가란 점에서 시점 간 비교를 위한 일관된 척도를 요하게 된다.
③ 편익의 평가기준과 할인율의 선택 등에서 사적 부문의 분석과 다를 수 있다.
④ 계량적 척도를 이용하여 모든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해설)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정답 ②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 ⑴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⑵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의 분석이다(사회후생의 극대화). ⑶ 특정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⑷ 미시경제학적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 분석이다. ⑸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금액)로 측정․표시한다. ⑹ 비용과 편익이 모두 가변적인 경우 적합하다.
투자사업의 대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분석 틀 가운데 편익비용분석(Benefit Cost Analysis)이 있다. 다음의 편익비용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5 노동부 7급)
① 순현재가치(NPV)가 큰 값을 가질수록 보다 나은 대안이다.
②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이라고 할 때에는 경제적인 편익비용분석을 말한다.
③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편익비용분석에서 자원의 비용에 대한 올바른 측정수단이라 할 수 없다.
④ 편익과 비용의 추정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할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동일한 사업대안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사업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부결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등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설) 편익비용분석에서 비용개념으로서는 자원의 잠재가격(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자원의 진정한 가격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용된다. 정답 ③
공공재는 비용편익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용을 측정하는 잠재가격의 방법을 사용한다. 잠재가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05년 전북 7급)
① 비교가격 ② 소비자선택 ③ 유추수요 ④ 보상비용 ⑤ 시장가격
해설) 시장가격이 아니라 조사분석이 사용된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자원의 진정한 가격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한다. ㉠ 비교가격(comparable prices) : 시장에 있는 비교 가능한 또는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 ㉡ 소비자선택(consumer choice) : 소비자가 주어진 무형물과 화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행태를 관찰하여 무형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유추(파생)수요(derived demand) : 시장가격이 없는 무형물의 가치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간접비용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법. ㉣ 조사분석(survey analysis) : 면접이나 질문지를 이용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정답 ⑤
대안의 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전북 9급)
① 대안 B/C 비율이 1보다 클 때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③ 복수대안 평가시 내부수익률이 큰 사업을 선택해야 오류가 없다.
④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클 때 그 사업은 추진가치가 있다.
⑤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오류가 크다.
해설) 내부수익률은 모호한 값을 제공할 수도 있고, 생산성에 대한 왜곡된 값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으며, 순현재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얻은 대안의 서열을 변경시킬 가능성을 가지는 등 약점이 있으므로 순현재가치법이 오류가 적다(노화준 저, 정책학원론, 285면). 정답 ⑤
비용편익분석(CBA)과 관련있는 이념은? (2005년 한국수력원자력 수정)
① 효율성 ② 합법성 ③ 형평성 ④ 대응성 ⑤ 투명성
해설) 사회 총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중심으로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4년 중앙선관위 9급 수정)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가 높아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 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높은 할인율일 경우 단기사업에 유리하다.
④ 규모가 다른 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B/C)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④ 순 현재가치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적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편익비용비 기준이 활용된다. <표>의 경우 순편익(순현재가치)의 크기로 보면 당연히 A와 E가 유리하지만, 편익비용비로 보면 순위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순편익의 크기가 큰 사업을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순편익의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사회적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편익의 규모에 기준을 둘 경우 사업들 간의 비용의 규모가 서로 틀리면 자연히 대규모 사업에서 순편익이 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가 큰 사업만 선정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편익비용비에 의한 순위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
투자사업 |
비용(C) |
편익(B) |
NPV(B-C) |
순위 |
BCR |
순위 |
|
A B C D E F G |
200 150 100 50 300 125 300 |
400 195 120 125 450 125 270 |
200 45 20 75 150 0 -30 |
① ④ ⑤ ③ ② ⑥ ⑦ |
2.0 1.3 1.2 2.5 1.5 1.0 0.9 |
② ④ ⑤ ① ③ ⑥ ⑦ |
정답 ①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이 많이 사용된다. A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내부수익률(IRR)이 6%로 계산되었다면,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가?(2004년 국가 7급)
① IRR이 0보다 크므로,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② IRR이 10보다 작으므로, A사업은 투자가치가 없다.
③ 시중금리가 IRR보다 높으면,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④ 시중금리가 IRR보다 낮으면, A사업은 투자가치가 있다.
해설)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순현재가치가 0인 할인율, 비용편익비가 1인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수익률은 시중금리보다 커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대안평가의 기준 중 편익비용비율(B/C ratio)에 관해 잘못된 설명은?(2004년 울산시 9급)
① 부작용을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다.
② 간접적 편익도 포함해야 한다.
③ 내부수익률과 같은 원리에 입각해 있다.
④ B/C ratio는 1보다 크면 타당하다.
⑤ 순현재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와 같은 대안선택을 보여준다.
해설)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②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편익은 금전적 편익을 제외한 모든 편익이 포함된다. 정답 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3년 행시)
①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투자대상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을 평가하므로 편익은 당해 투자대상의 편익이고 비용도 당해 투자대상의 비용이다.
③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④ 공공투자의사결정에서 투자대안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⑤ 조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미래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해설)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로서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사업의 선택타당성을 갖는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이용하여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순현재가치 또는 편익비용비율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할인율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인 내부수익률(IRR)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정답 ③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3년 입시)
① 편익/비용의 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다.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③ 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편익/비용 비율 대신에 순현재가치(NPV)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 비용비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
해설) 순현재가치는 능률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준이다. 편익비용비율은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보조적인 선택기준이 된다. 정답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2003년 3월 광주시 9급)
①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해야 한다. ②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
③ 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④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먼저 비용과 편익의 화폐가치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 관해 틀린 것은? (2003년 4월 경남 9급)
① 예산이 제한적일 때 순현재가치(NPV)＞0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분석결과 B/C비가 1보다 크면 채택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③ 순현재가치(NPV)는 공공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④ 내부수익률은 일종의 투자수익률을 말한다.
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해설)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편익비용비보다 순현재가치기준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순현재가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규모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사업이 항상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편익비용비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순편익이 큰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이 기준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2년 국가 7급)
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라는 단일한 척도로 표현한다.
② 사회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③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④ 화폐 효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개인 간 효용의 비교가 용이하다.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 민간지출과 공공지출의 균형유지, 공공지출 내에서 사업 간의 투자배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으나 개인 간 효용은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접근하므로 개인의 효용은 이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개인 간 효용의 변동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사회)전체의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 간 효용의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 정답 ④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2년 행시․외시․지시)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②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비용편익비(B/C ratio)보다는 순현재가치(NPV)기준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③ 비용편익비를 산정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④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큰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해설)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을 때의 할인율을 의미하며, 즉 순현재가치(NPV)가 0, 편익비용비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1년 행시)
①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② 편익비용비는 현재가치로 환산․집계된 편익과 비용의 비율이다.
③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거나, 편익비용비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④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해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을 상회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 정답 ⑤
비용편익분석시 대안선택을 위한 판단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2001년 사시)
① 비용편익비(B/C ratio) ② 순현재가치(NPV) ③ 내부수익률(IRR)
④ 자본회수기간 ⑤ 크론바하의 알파값
해설)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 ratio)는 적어도 1이상이어야 하고, 순현재가치(NPV)는 적어도 0이상, 내부수익률(IRR)은 정해 놓은 최저한계선 이상, 자본회수기간(회임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값은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를 위한 서베이를 할 때 설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가설이나 이론에 대해 신뢰도나 타당도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즉 사전테스트를 통해 설문항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거하는 판단기준을 말한다. 정답 ⑤
부의 간접효과를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편익의 감소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2001년 국가 9급)
① 순현재가치(NPV) ② 편익비용비(B/C) ③ 한계순현재가치(MNPV) ④ 내부수익률(IRR)
해설) 부(負)의 효과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외부비경제(부정적 외부효과) 즉,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이를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편익(負의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서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B/C기준이다. 예컨대 어떤 정책의 편익(B)이 10이고 비용(C)은 5,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교통유발효과 등)이 2라고 할 때, 순현재가치(B-C)는 이 부작용을 비용에 포함시키던 편익에 포함시키던 그 값(10-5-2=3)이 달라지지 않지만 편익비용비율기준(B/C)의 경우 이를 비용에 포함시키게 되면 10/7이지만 편익에 포함시키게 되면 8/5가 되어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 정답 ②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① 적용기준
㉠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기준(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등)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자원의 제약 여부 등 의사결정상황에 따라 위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순현재가치기준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김동건)과 편익비용비율기준이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이달곤 외)이 대립되나 전자의 주장이 더 우세하다.
② 부(負)의 편익 문제 : 부(負)의 편익을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느냐,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은 편익비용비(B/C)이다(순현재가치기준은 영향을 받지 않음).
③ 사업규모 문제 : 대규모 사업에는 순현재가치기준이 적용하기가 유리하고, 소규모 사업에는 편익비용비가 적용하기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편익비용비기준은 규모보다는 비율만 고려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예산의 충분성 : 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순현재가치가 유리하고, 충분치 못할 때에는 편익비용비기준이 더 유리하다.
A市는 각 지역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4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제한된 35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선정은? (2000년 사시)
|
대안 |
비용 |
편익 |
대안 |
비용 |
편익 |
|
A B |
160 180 |
230 275 |
C D |
220 120 |
300 170 |
(단위 : 억원)
① A , B ② A , D ③ B , C ④ A , C ⑤ B , D
해설) 순현재가치 기준(B-C)에 의하면 B, A, D, C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편익비용비 기준(B/C)에 의하면 B, C, A, D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데 B, C(180＋220＝400)를 선택하는 ④의 경우 제한된 비용 350억을 초과하게 되어 선택할 수 없으므로 A, B(160＋180＝340)를 선택하는 ①이 가장 합리적이다. 정답 ①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내용에 적합한 것은?(1999년 국가사무관 승진)
① 형평성 ② 적합성 ③ 효율성 ④ 민주성 ⑤ 공정성
해설) 효율성은 능률성으로서 최소의 투입(비용)으로 최대의 산출(편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공영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1차적 기준은?(1999년 경찰간부)
① 순현재가치 ② 목표달성도 ③ 잠재가격 ④ 파급효과
해설) 공영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에 의하여 대안을 선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기준에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 및 내부수익률이 있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투입물에 종가세가 부과된 경우 잠재가격의 계산방법은?(1996년 6월 국가사무관 승진)
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잠재가격은 수요가격이 된다.
②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잠재가격은 공급가격이 된다.
③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의 수요가격이 된다.
④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의 공급가격이 된다.
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의 수요가격이 된다.
해설) 행정학 원론 수준을 넘어선 문제이다. 종가세는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과세표준이 금액 또는 가액인 조세 :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고 종량세는 팔리는 제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세표준이 수량, 용적, 건수 등인 조세 : 등록세 중 일부, 지역개발세 중 일부 등))을 말한다. 깨끗한 공기나 건강서비스 등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무한 탄력성을 지니는 재화(예컨대 서울대공원의 관람료를 지금보다 10배 인상하든가 한강 고수부지의 주차료를 3～4배 인상하는 경우)는 잠재가격의 측정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주관적인 값 혹은 어떤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보다는 투자자(소비자나 수요자)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토지)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필수품, 쌀)된다. 정답 ①
◈ 그래프를 통한 분석 ◈
1)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수요가 가격을 결정)
2)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공급이 가격을 결정)
※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내용
- 한 대안의 투입에 필요한 총비용과 그 대안이 가져올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금액)로 측정․표시한다.
- 비용편익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전부 화폐로 환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가변적인 경우 적합하다.
-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양적 분석).
- 유․무형적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공공사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이다).
-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 분석방법이다.
- 대체적 대안은 소요 비용과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된다.
- 최종산물의 단위당 사회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비용개념으로서는 자원의 잠재가격(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자원의 진정한 가격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용된다.
-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 계산한다.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세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한다.
- 편익의 추정은 소비자잉여(재화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값과 실제로 그들이 지불한 값과의 차)로 한다.
- 금전적 편익, 즉 소득의 이전만을 초래한 것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한다.
-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미래소비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율로서 경제의 장기적 성장률, 미래세대의 가치도 고려하므로 그 값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 할인율의 인상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투자에 유리하고 낮을수록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 공공할인율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하여 대개 민간할인율보다 낮다.
-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사업의 선택타당성을 갖는다.
- 순현재가치 방식이 경제적 타당도를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는 관점이 일반적이다(제1차적 기준).
- 편익/비용比는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사업의 선택타당성을 갖는다.
-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을 때의 할인율이다.
- 내부수익률은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
-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경우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 내부수익률은 일종의 투자수익률이다.
- 정부예산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의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 차관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은 차관원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 내부수익률이 그 사업의 기회비용보다 작으면 대안은 배제된다.
- 내부수익률은 사업 기간이 상이한 두 대안을 비교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 내부수익률은 하나의 대안에 대하여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 자본회수기간은 어떤 투자사업의 원래 투하자본이 회수되기까지의 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이다.
-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는 대안의 식별 →사업수명의 결정 →비용과 편익의 확인 →할인율 결정 및 할인 →대안의 비교평가 →민감도분석(할인율이나 편익추정치 등이 변화함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분석기법) →대안의 선택 순이다.
- 명확한 할인율을 갖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비용․편익의 계량화나 현재가치의 계산이 곤란하다.
- 미래의 상황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이의 완전한 극복이 곤란하다.
- 국가(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므로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곧 사업채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비용과 편익의 분배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 경제적 합리성에 집착하여 정치적 합리성을 경시한다.
- 비도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분석가의 윤리가 중요하다.
- 분석대상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 사회의 방향과 이념 제시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