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유형

[행복한 샘]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의 유형(이종수․윤영진․곽채기․이재원 외 공저, 새 행정학 2.0)

⑴ 총괄적 평가, summative eval‎uation :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다.

⑵ 과정 평가, formative eval‎uation :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정책 수단에서 최종 목표까지 연계되는 인과 관계가 적절한지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다.

2. 평가의 종류(정정길 외 공저, 정책학원론)

⑴ 과정평가 : 정책집행이 끝난 후에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집행계획․집행절차․투입자원․집행활동 등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⑵ 총괄평가 : 정책이 집행 된 후에 과연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발행했는지를 확인․검토한다.

3. 평가의 시기에 따른 구분(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⑴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 사업계획을 형성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업계획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⑵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 : 정책이 집행된 후에 과연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인데 정책효과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

⑶ 종합적 평가 : 형성적 평가 및 총괄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이상적 평가이다.

※평가의 시점(정정길 외 공저, 정책학원론)

⑴ 총괄평가 : 정책집행이 끝날 때에 내리는 평가

⑵ 형성평가 : 집행의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충을 위한 것이다.

4. 평가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⑵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정책이 표명한 목표대로 대상 집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⑶ 포괄적 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 :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이다. 포괄적 평가는 정책결정자 및 국민에게 정책집행과 정책 결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평가의 목적(정정길 외 공저, 정책학원론)

⑴ 총괄평가 : 정책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한 것

⑵ 과정평가 : 집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