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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작성자행복한 샘|작성시간15.01.19|조회수438 목록 댓글 0

규제의 역설 : 규제를 설계할 때 적응할 행위자들, 즉 행정가와 피규제자가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종수․윤영진․이재원․곽채기 외 공저, 새 행정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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