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유형의 비교
구분 | 정책혁신 | 정책유지 | 정책승계 | 정책종결 |
변동과정 | 의도적 | 적응적 | 의도적 | 의도적 |
담당조직 | 새로운 조직 탄생 | 의도적인 조직변동이 없음(관리상의 결과론적 변동)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직이 변동 | 기존 조직이 없어짐 |
해당법률 | 새로운 법률 제정 | 일반적으로 법률의 개정이 불필요함 | 법률 개정 | 관련 법률 폐지 |
정부예산 | 새로운 정부지출 | 상황에 따른 예산 책정(예산과목에는 변동 없음) | 기존정부지출수준 어느 정도 유지 | 모든 정부지출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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