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伏地不動)
⑴ 개념 : 관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동은 직무태만, 직무유기, 부정부패와 같은 행위와 달리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는 소극적 행태이므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⑵ 유형 : ① 동조과잉, ②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③ 보신주의, ④ 안일한 업무처리, ⑤ 선례답습, ⑥ 탁상행정 등
⑶ 원인 : ① 방향감각의 상실(통치이념의 다원화, 가치관 및 목표의 혼란), ② 행정기능의 변화에 대한 관료의 부적응, ③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 결여, ④ 권한 없는 책임의 강요, ⑤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⑷ 개선방향 : ① 새로운 비전의 공유, ② 조직개혁의 제도화, ③ 개혁과정에의 참여 확대, ④ 유인체제의 도입, 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⑥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⑦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⑧ 성과감사체제로의 전환, ⑨ 공무원 노조의 정착과 참여의 제도화, ⑩ 개혁 인프라 구축과 개혁의 일관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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