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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칼럼

직장내성범죄고소대리 제대로 대응하려면

작성자형사랜드|작성시간22.02.15|조회수8 목록 댓글 0

직장내성범죄고소대리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깨 한 번 두드렸는데 그게 대수야?"

상대방의 이러한 대응이 있다면 직장내성범죄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성추행 혐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정말 별 것 아닌 스킨십일지라도 이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스킨십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객관적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고, 그 신체접촉의 수위 또한 높다면 필히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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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내성범죄고소대리하는 방법은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내성추행이 직급 상으로 상사인 남자가 직급 상으로 자신 보다 아래인 여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처벌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급의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직급이 아래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성범죄고소대리 성공한 실제 사례는

 

김씨는 자신과 입사 시기가 비슷하지만 직급으로는 한 단계 아래인 박씨와 함께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박씨의 신체부위와 몇 번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박씨는 해당 접촉이 며칠 이상 지속이 되자 참고 있다가 결국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고,김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처럼 실수로, 오해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려 들기 보다는 최소한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한만큼, 우선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내 현재 상황에 알맞은 논리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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