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

[나이스]

<충남대 역대 총장 리스트>

송용호 제16대 총장 2008년 01월 21일 ~ 2012년 01월 20일

정상철 제17대 총장 2012년 01월 21일 ~ 2016년 01월 20일

오덕성 제18대 총장 2016년 02월 18일 ~ 2020년 02월 17일

이진숙 제19대 총장 2020년 02월 28일 ~ 2024년 02월 27일 

김정겸 제20대 총장 2024년 04월 01일 ~ 취임

생년이 불투명한 인물

학번이 불투명한 인물

논문이 불투명한 인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송용호 총장 재임기간 설립됐죠. 2026년 지금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준을 보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정상철 총장 쪽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송용호 총장 시절에 망가진 상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들기도 하겠네요. 암튼 국민들과 시민들이 낸 귀한 세금이 쓸데없는 식충이들이 들러 붙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충님데 법학전문원 교수

김기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노동/사회법 석사 졸업

독일 라이프찌히대학교 노동/사회법 법학 박사 수료

충남대 강사

한양대 강사

단국대 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저서 EU 노동법전 2013년 출간

저서 독일 노동법전 2013년 출간

논문 독일에서의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구별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7호 2004년

눈문 간접고용형태에 있어서 제3자의 노동법상의 책임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노동법연구 제24호 2008년

논문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리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노동법연구 제29호 2010년

논문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노동법연구 제31호 2011년 

논문 독일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11권 2011년

논문 독일 사업조직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41호 2014년

논문 파견 근로 유럽연합 지침의 제정과 그 영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제09호 2012년

논문 독일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규정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46호 2013년

논문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13권 2013년

논문 산업안전 보건의 현대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54호 2015년

수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논문 사내하도급과 산언안전보건 거버넌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8권 2016년

논문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 추진체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7권 2016년 

논문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법적 문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26권 2016년

논문 근로시간 외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7권 2016년

논문 디지털화와 노동 :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16권

논문 대안적 근로자 대표제의 모색 - 근로자 대표제의 개편방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제21호 2017년

논문 한국의 근로자 파견 법제와 실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1집 2017년

논문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20권 2018년

논문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 규정 적용 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2019년

논문 노동법에 있어서 약관 규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제28호 2019년

논문 프랜차이즈와 노동 관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1권 2020년

논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제29호 2020년

논문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제의 도입 방향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7권 2020년

논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37집 2020년 

수상 대통령 표창

논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21집 2021년

논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8집 2021년

논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2022년 

논문 독일 신호등 연정의 노동 입법 과제 2022년 

논문 플랫폼 노동과 노동법의 과제 2022년 

기타 저서 해외 산업안전감독 제도 분석 : 2022년 연구 보고서 2022년 10월 31일

논문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해묵은 숙제 2022년 

기타 저서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

논문 직접고용 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2022년 

논문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2023년 

기타 저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정비 방안연구 1편 2023년 10월 31일

기타 저서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1편 2023년 12월 01일

기타 저서 노동개혁 과제 쟁점 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2023년 12월 29일

논문 정년 연장의 노동법적 과제 2024년 

기타 저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정비 방안연구 2편 2024년 11월 30일

기타 저서 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2024년 12월 30일

기사 법률 신문 뉴스 한국사회법학회/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강원대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 춘계학술대회

기사 법률 신문 뉴스 한국법정책학회/경북대 법학연구원 하계공동학술대회 2026년 05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연구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연구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외주화연구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공익위원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자문단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단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심의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법리검토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 선진화 연구회 위원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고나 인증 심사위원회 위원

[케플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원동력, 고용구조개선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열다”
｢경기서부(안산)지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포럼 계획(안)｣
Ⅰ. 행사개요
ㅇ (일시) 2024. 11. 18.(월) 14:00~17:00
ㅇ (장소) 엠블던호텔 3F루시아홀(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69)
ㅇ (참석대상)관내 자치단체․유관기관․단체․기업 관계자
ㅇ (주요내용) -주제발표(산업단지 중소제조업 외부인력 활용문제,지역기반 외국
인력 통합 수급체계 구축 제언)-안산지청 고용구조개선 추진방향및 구인난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용실태 및 지원정책수요조사 결과발표-패널토론(안산지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ㅇ (주최/주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경기도,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케플러]

시간(170‘)프로그램
1부
(80‘)
14:00~14:01 1‘ 개회선언
14:01~14:05 4‘ 주요 참석자 소개
14:05~14:15 10‘ 인사말씀 (지청장, 안산시의회의장)
14:15~14:20 5‘ 사진촬영
14:20~15:20 60‘
◈ Session I: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만들기
• 주제발표1: 산단 중소제조업 외부인력 활용문제
(김기선 충남대법학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2: 지역기반 외국인력 통합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발표3: 안산지청 고용구조개선 추진방향
(윤세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역협력과장)
• 발표4: 구인난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용실태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 결과(금효성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비숍]

지난 2~3년 동안
꼭 이렇게 날로 먹는 경우가
빈번했죠.
양심은 고물상에
팔아 먹었나...

[케플러]

시간(170‘)
휴식 15:20~15:30 10‘
2부(80‘)
15:30~16:30 60‘
◈ Session II: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원동력, 고용구조개선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열다
• 좌장 : 김기선 교수
• 토론패널(5)
- 강순형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 이성균 안산상공회의소 사무부처장
- 유봉영 한양대(에리카) 교수(국제처장)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문상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
• 토론 내용: 안산지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16:30~16:50 20‘ 질의응답 및 폐회

[다니]

이 분이 그 유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다는 그 양반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