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님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헌법을 모독하는 가짜 뉴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역사를 망각하고 법치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10대와 20대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극우 세력의 행태는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헌법 모독 행위다. 이들의 선동은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이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이고 강력한 사법 처벌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왜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선관위는 대통령조차 간섭할 수 없는 독립된 대등한 헌법기관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선관위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선관위의 선거 부실이나 직무 유기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제도적 메커니즘을 전면 부정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진짜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뤘다.
그 결과 법관이 아닌 자가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기형적인 사태가 초래됐다. 제도적 마비를 야기하고 인사를 방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이 엄중히 있다. 가짜 뉴스는 이러한 본질을 가린 채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지는 가짜 뉴스는 청년 세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오염시키는 배후 세력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짜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들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미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즉각 칼을 빼 들어야 한다.
2026. 6. 6.
경창수님
47년 걸렸습니다.
병장에서 하사로 특진되어 묘비명이 바뀌었습니다.
79년 12.12군사쿠테타에 맞서 전사하신 정선엽 하사 묘비 사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영령 앞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자주시보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을 거부한다. 대학생들은 우리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전작권을 환수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후 첫 촛불대행진이 열렸습니다.
김영제님
적대국가 없는 UN 기구, 본부 유치!
https://youtu.be/OM0HRbExO-o?si=zqJvAT9vC9aHryJH
신하늘님
일본과 동급 수준으로ᆢ우라늄 농축
이경렬님
국정원 미국 손아귀에 한국정치 쥐어줘
신하늘님
미국의 대이란 동결자금을 풀어줘야 종전ᆢ
김정욱님
미국의 이란침략 전쟁 중지! 쿠바침략 위협 저지를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미 제국주의 트럼프가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침략에 이어 이란전쟁 그리고 쿠바에 대한 침략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쿠바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라울카스트로에 대한 기소 등 침략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적님
일본 제국주의 전쟁 피해자 유가족들의 서러움은 아직도 진행중 이더군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 잇속 다 채우고 전부 빠져나가고 구제 못받은 민초들만 남아서 설움을 토해냅니다
민중의소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 재산 환수해 책임 묻겠다”
13일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소환 조사 예정
김민웅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들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냈다. 이들 역시 이른바 “6월 총공세”를 미국과 손잡고 펼쳤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과한 내란세력들은 내란세력, 내란당이라는 실체를 세탁할 수 있게 되었고 재집결의 기회를 확보했다. 사법내란세력 조희대까지 장착된 현실에서 이들의 발호는 더욱 거세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개입도 더욱 노골화되면서 이 나라 정치는 내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의 시간이 온 것이다.
- 선거관리 총책임은 조희대, 그 휘하의 법관들 지역 선관위 책임자
- 조희대 탄핵을 하지 않은 결과가 가져온 “투표용지 아리송” 사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내란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극우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다시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전한길을 필두로 이틀 동안 투표함 이송을 막으며 난동을 부리며 개표를 막았고, 이후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는 양 포장하고 있다.
서진상님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부정선거로 몰아가기위해 의도된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있다.
투푱용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지역이 서울(총 35개소 추가 송부 / 19개소 실제 부족)에서, 그것도 국힘의 지지세가 절대적인 송파구(실제 부족했던 50개 투표소 중 송파구에서만 14~15개소가 집중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와 영남권(부산 8개소, 대구 7개소, 울산 3개소, 경남 8개소)에 집중됐다.
Jong-Bum Kim님
‘부동산 계급투표’의 일상화는 한국 보수 정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보수는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고 특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적 집단'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김홍근님
선관위는 행정부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철근 누락은 내탓 아닌데 투표용지 사태는 대통령 탓
저런 것한테 서울을 맡긴 서울시민들 🤮
그날이님
🎯 그들의 민 낯...
📌 사진의 댓글이 뽀인뜨~~
봉자님
문재인은 너들만 좋아해!!! 한줌들아
윤석열 이명박보다 비호감이야
최희중님/6.5
사실이라면 김경수의 낙선은 당연한 귀결... 문재인은 혐오의 대상인데.
/////////////////////////////////////////////////////////////
더팩트
청와대, WSJ '강경 좌파 정부' 주장 반박…"한국 현실 왜곡"
미국 보수 성향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 정부'로 규정한 칼럼을 게재하자 청와대가 공개 반박에 나섰다. 해당 주장이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자주파로 바꿀 것"·"실용외교 유지"…지선 뒤 한일관계 촉각(종합)
日언론, 李정부 1년·선거결과 심층 분석…한일 협력 강화 주문도
다카이치, 韓여론조사서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위…"日총리로 처음"
KBS
이 대통령 “배신 단죄해야 통합…친일 부당재산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팩트
정성호 법무장관 "부정선거 음모론·폭력행위 단호히 대응"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심각히 침해"
"정당한 분노를 망상·혐오로 치환 용납못해"
노컷뉴스
잠실에 모스탄, 광화문은 전한길…서울 곳곳 부정선거론(종합)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이틀째 봉쇄
경찰 불출석 모스 탄 참석 "부정선거"
광화문 전광훈 주도 집회 전한길 참석
연합뉴스
특검 출석한 尹, 경찰이 신문하자 진술거부…"검사가 와야"(종합2보)
오전 조사 파행…오후 특검보 배석 하에 고작 2시간 조사
'계엄 정당화 지시' 혐의 일체 부인…"사후보고도 안 받아"
연합뉴스
호르무즈 긴장 악순환…미국 선박 방어에 이란 보복 시도(종합2보)
종전협상 교착·불안정한 휴전 속 제한적 군사행동 반복
이란, 호르무즈 선박 공격 뒤 美 반격받자 걸프국에 맞불
"美인명피해 없어"…이스라엘, 레바논 맹폭해 휴전 좌초위기
TV조선
트럼프 "이란 자존심 세…종전합의 시간 좀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교착을 이란의 마지막 버티기로 평가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SBS
[자막뉴스] "탄도 미사일 발사" 걸프국 '패닉'.."반격해!" 레바논 또 맹폭 '아비규환'
섬광이 번쩍이더니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폭격했다며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우리가 할게"…트럼프 빠진 자리 EU가 러시아 '돈줄' 끊고 있다
조기호 기자2026. 6. 6. 07:27
얼마 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가 러시아의 대형 유조선을 기습 나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