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과 단체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지도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북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펼쳤다.
무인기 평양침투 작전이 계엄선포 상황 조성에 부족했다고 판단한 내란·외환 공범들은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오물풍선 격추 시도 등을 이어갔다. 군사충돌을 조장하려 집요하게 시도한 끝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들은 애초부터 ‘전시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긴장과 갈등, 전쟁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인해 내내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했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 역시 군사분계선 일대의 실사격 훈련 때마다 자식의 안부를 걱정해야 했다. 내란 공모자들의 전쟁 유도 범죄의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 모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 놓으려 한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주권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해 왔다. 무인기 평양 침투와 같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를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행사’라 주장하였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 주장하며 자신의 내란외환범죄를 끝까지 정당화하려 하였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외환범들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전쟁유도 외환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재판부가 마땅히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희대의 전쟁유도 외환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고위 인사가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친위 쿠데타 사건이다. 관련된 조직과 인물, 범죄의 자세한 경위와 과정이 주권자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분단과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는 주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역사적 기록을 공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험에 빠뜨린 중대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재판부는 사건의 엄중함과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게 단호하고 무겁게 처벌하여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6년 6월 11일
촛불행동
부정선거 난동의 배후에는 미국과 모스 탄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당시 조희대 사법부와 밀접히 내통했고, 내란공범 한덕수를 차기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등 노골적으로 내란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한국에 내란세력을 지휘하기 위해 보낸 자가 바로 모스 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자가 바로 모스 탄입니다.
김민웅님
지방선거 기간과 그 이후의 국면에 담긴 정세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극우의 공격이다. 모스탄은 미국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들 세력과 극우의 반동적 반격은 내란을 완전 제압하려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공격과 다를 바 없다.
이 공격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약화와 종국적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내란세력 재집권의 기반 강화에 있다. 내란척결의 기조가 확고하지 못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태다.
Simone Chun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까지 급락시키고 있다. 당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듯 하다. 내란당 국힘당과 같은 지지율이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레드 카드를 준 것이다.
현재 미국 극우, 트럼프 정부로 부터 거의 융단폭격 같은 공격 받는 이재명 정권의 조기 레임덕 초래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거의 완전히 “이혼”상태, 한미 관계는 트럼프의 수탈, 착취 정책에 굴복, 이재명 정부의 안보, 외교부는 전혀 대통령의 그나마 주권, 자주적 정책에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어긋나는, 종미적 정책을 받들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보고]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2시, 덕수궁 돌담길 '제13차 국가보안법폐지 월례행동
6·15 공동선언 발표 26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Jangmin Kim님
이번 조중러미 4국 정상들의 대회전에서 시진핑이 주역이었다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미중러의 정상이 만나고 싶어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부상하면서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조연이었다. 특히 김정은 은 파병으로 조러동맹을 새로 복원하고 기존의 조중동맹을 기사회생시키는 등 조중러연대를 연결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했다.
서도영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 X 메시지
이란 남부 시리크(Sirik)의 식수 저장 탱크를 겨냥한 공격은 어떤 권력의 진정한 본질에서 가면을 벗겨낸다. 수십 년 동안 ‘인권’, ‘국제 질서’, ‘도덕적 책임’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포장해 온 그 권력은, 이란 국민의 식수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순간 그 본질을 드러낸다.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고귀한 서사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이다.
손솔님
내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선거관리 현장실태 증언! 선관위 개혁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와 함께 선거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촛불행동
🚨긴급 서명🚨참정권 침해 책임자 조희대, 노태악을 수사하라!
✅️ 서명하기
https://bit.ly/참정권침해조희대노태악수사
신하늘님
드러난 문제만도 한,두가지가 아닌 선관위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두더라도 감사를 받도록 구조개혁해야 합니다.
국토부, LH공사 등 자정 개혁이 불가능한 철밥통 공무조직들은 민의를 담아서 외부에서 수술칼을 대야 합니다.
민서님
그날이님
[단독] "윤, 미친 줄" 오른팔 김태효 '혼자 살려고' 원색적 비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속보]'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
🎯 부하를 죽인 죄를 솔직히 말했으면
거짓말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가능성”
주장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김경호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뛰는 동안 정청래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도 집권여당 대표의 책무도 망각한 채 당권 연장과 강성 지지층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성용님
김어준이가 이런 자다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KCIJ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기업인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박영우 회장의 뒤에는 언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후광설'이 따라다녔습니다. 재벌, 권력, 검찰. 그리고 그 적폐가 낳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 하나의 사건을 다루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kIGyjchTasA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면 농촌도 유지될 수 없다.
농촌의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농업 기반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의 활용은 무엇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민주노총대구본부
또다시!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고,
6월 10일, 또다시 한명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피를 흘렸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대구공장에서는 45세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빵 반죽을 정렬하는 기계에 끼여 뼈와 힘줄이 노출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민중의소리
격분한 대통령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
쿠팡 로비에 따른 미국의 압박에도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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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李 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어…美 경협 확대·안보는 자강”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美와 첨단산업 협력
“中, 공급망 파트너…경쟁심화 부인할 수 없어”
“의존적 동맹 아닌, 안보 책임 능력 있는 파트너”
연합뉴스
한미, 서울서 핵협의그룹 회의…"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종합)
공동언론성명 발표…직전 회의땐 北관련 언급 없어
"핵·재래식 통합 지속 발전"…NCG 보안지침 서명
한국경제
선관위 "송파 투표용지 4만장 남아…배분에 문제"
검경 합수본, 중앙·송파 등 선관위 7곳 압수수색
노태악 등 피의자 10명 영장 적시
'투표용지 부족' 고의성 여부 수사
잠실 용지 보관함 폐기도 조사
연합뉴스TV
외교부 "쿠팡 과징금 美에 차분히 설명"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측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美日 “지역 핵위협 증대 감안해 日 방위능력 논의”…북중러 밀착에 대응
북중 정상회담 기간에 美日 외교·국방 회담
“美, 핵 포함 모든 역량 동원해 日 방어”
서울신문
美, 토마호크 49발 발사...이란 “호르무즈 전면 봉쇄”
미국이 이란에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발을 퍼붓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는 등 양측의 휴전이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11일(현지시간)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박살 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무기한 폐쇄…미군 공격으로 긴장 조성"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11일(현지시간) "이란군이 발표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될 것"이라고 알렸다.
동아일보
“트럼프 女신체 집착 놓고 격론”…백악관 벙커서 엡스타인 대책회의
“엡스타인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콘트라(Iran-contra) 사건’이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댄 본지노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월가 출신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정권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