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교활한 미국 기업 쿠팡이츠와 그에 버금가는 우아한형제들(주)에게 갈취당하고 착취당하는 자영업자, 소비자, 라이더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청원 취지>
배달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자영업자, 소비자, 라이더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플랫폼 시장은 소수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며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노출 구조, 거리 제한, 준비중 전환 등 주요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주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소비자는 음식값과 배달비 상승을 감당하며, 라이더 역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업주나 소비자, 라이더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자율 경쟁이나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자영업자·소비자·라이더 모두가 지속 가능한 구조 안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 시장 정상화 입법과 공공성 강화를 청원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226249FD32436E064ECE7A7064E8B
<청원 내용>
대한민국 배달시장은 이미 자율 경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판매 창구이고, 소비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 서비스이며, 라이더에게는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사실상 국민 생활과 동네 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배달플랫폼 시장은 소수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노출 기준, 거리 제한, 준비중 전환 등 핵심 운영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 부담은 결국 업주,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OOOOO 매각 이슈는 단순한 민간 기업 간 거래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달플랫폼이 음식 배달을 넘어 퀵커머스, 생활용품, 동네 상권, 지역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런 핵심 생활 인프라가 해외 자본 중심의 구조로만 재편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와 국회가 배달플랫폼을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높은 산업으로 보고, 국내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플랫폼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정책금융, 공공자본 등을 활용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거나 민간기업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명확한 공공 목적, 적정한 조건, 투명한 평가, 강력한 공적 통제가 전제된다면 공공성이 강화된 배달플랫폼 구조를 논의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분산된 공공배달앱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의 통합 공공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OOOOO 매각 이슈를 계기로, OOOOO을 단순히 해외 기업이나 또 다른 대형 민간 자본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 자본이 일정 부분 참여해 공공성이 강화된 전국 단위 배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이용자 규모,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운영 효율 면에서 민간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OOOOO은 이미 전국 단위의 이용자 기반과 가맹점 네트워크, 주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O의 기존 인프라를 공공적 목적에 맞게 전환하고,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하나의 전국 공공 플랫폼으로 통합한다면 민간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배달앱에 머무르지 않고, 대구로 사례처럼 택시 호출, 생활 서비스, 지역 상권 연결까지 확장 가능한 공공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민간 시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 생활과 자영업 생계를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에 공적 기준과 견제 장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배달시장 정상화는 업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라이더는 정당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을 받고, 소비자는 투명한 가격 구조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업주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서 벗어나 좋은 재료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자영업자·소비자·라이더 모두를 위한 배달플랫폼 시장 정상화 입법과 공공성 강화를 청원합니다.
https://cafe.naver.com/gongps/2229
지금까지 Daum 카페 배달의 유니온 가장 러블리한 회원 멜론 라이더였음을 알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