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 콕 집은 전세대출, 비거주 1주택자 DSR부터 강화할듯

[거품제거반鳳春]

“집값 상승 주범” 지목, 규제 쟁점돼
전세가 떠받쳐 매매가 올릴 개연성
최근 상승은 넘치는 유동성 탓 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자금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금융 당국 가계대출 정책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주택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고액 전세대출 등이 사정권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4267

李가 콕 집은 전세대출, 비거주 1주택자 DSR부터 강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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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반鳳春]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DSR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갭 투자와 연결되는 1주택자 전세대출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 서민 주거비 부담만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면적 규제보다 투자성 거래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동성 과잉이라는 근본 원인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쌍토규]

부동산이든 모든사업이든 시장의 논리에 맞겨야 되지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리왈 저리왈 하는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저마다 부동산에 개입하고 여러가지 경제정책에 개입하여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해왔다..이젠 모든 정책은 장관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맞기는게 정답이다..

[미친개미]

공급정책이 빨리 나와야

[그림자]

전세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