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잘 막았고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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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언제나 부동산 정책이 욕을 먹는 곳이지만,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또 전세난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했다.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제, 금융, 공급을 묶어 한꺼번에 발표하겠고, 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으며, 현 정부는 기존 규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았다고 했지만, 취임 후 서울..............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697

[투데이기고] 집값 상승 잘 막았고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 동의하십니까?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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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반鳳春]

집값 상승을 잘 막았다는 평가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취임 후 서울 누적 상승률 14.73%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난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 외면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역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림자]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