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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충청권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새 단체장들이 공약을 행정으로 옮기기도 전에 채무 증가와 세입 감소, 의무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출발선부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올 1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는 38조 2971억 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8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채무 규모도 1조 5050억 원 늘었다.
충청권도 안심하기 어렵다. 대전은 누적 지방채 1조 3974억 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 17.5%를 기록했다. 세종은 18.53%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은 14.68%, 충북은 13.51%로 집계됐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대상이 되는 만큼 일부 지자체는 관리 기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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