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세컨드홈 제도가 현장에서는 '반쪽 정책'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금 혜택은 주겠다고 하면서, 막상 집을 사는 단계에서 필요한 대출 문턱은 기존 규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 부처 간, 혹은 정책 목표 간 정합성이 부족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세금 계산 시 1주택자로 우대해주는 것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통해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하며 정책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50대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은행은 "기존 집을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세금은 1주택자로 봐주면서, 대출 심사에서는 그를 다주택 수요로 간주한 셈입니다. 정책이 서로 상충하면서, 결국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충돌이 구조적이라는 점입니다. 세컨드홈 제도는 '집을 하나 더 사는'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제 아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부처와 대출 규제를 관장하는 부처의 시각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정책의 실질적 수혜층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지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산가, 은퇴자, 고소득층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목표가 '지방 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라면, 이는 상당한 한계입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예컨대 젊은 층이나 맞벌이 부부는 대출 규제에 막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컨드홈이 진정한 마중물이 되려면 세제와 금융 규제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 목적'의 추가 주택 구입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세제 혜택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품제거반鳳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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