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올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대책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수요가 늘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날로 치솟는 집값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심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내요므로 지방에는 규제지역이 없다.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이 생긴다면,.적용이 되는 내용이나 규제없는 지방 요지는 DSR의 헛점 구멍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차렸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당분간 썰렁, 지방 풍선효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담보대출 제한 이다.
1. 주담대 제한 (6/28일 부터)
주담대 30년이내로 제한,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제한, 생애최초 LTV 80%→70% (6개월이내 전입의무 부과 갭투자 차단)
2. 다주택자 사실상 대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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