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링에 부메랑 일진데...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뒤집는 3법을 강행한 후 곧바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입법 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자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서라! / 조명래
입법 권력 동원한
조작 수사 증명은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은 사법 개혁
핑계 불과한 폭거
무너진 법치 국가
뭘하든 미러링에
부메랑 아니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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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금 수천억 원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 대장동 일당 등을 국정조사장에 불러내 마이크를 주고서 '조작 수사'임을 증명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집한 친정권 인물들의 ‘오염’된 진술을 근거로 공소를 취하시키겠다는 것이겠지만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싶기도하고 참 기가차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고야 마는 민주당은 사법 절차마저 정치에 복속시키겠다며 서슬이 퍼렇다 한들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일이 그렇게 쉬울 리 없겠지만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사법 판단은 힘 있는 절대 다수라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 게임이 아니다. 법안은 다수결로 될지몰라도, 죄의 유무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 타당한 법리가 결정하는 정의의 영역에 속하기에 절대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통할거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리스트에 올린 사건들도 법원의 판결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됐지만, 관련자의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들 재판에서 법원은 범죄 구조를 인정하는 법리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련의 판결 동향이 이재명 대통령 혐의를 간접적으로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 대장동 사건
1심은 김만배 남욱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언급했고, 사건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수뇌부’라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일 수 밖에 없다.
○ 위례 사건
1심 판사는 검찰의 공소 설계 오류를 이유로 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남시 내부 비밀”이 활용됐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위례 사업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됐다고도 했다.
대장동 위례 일당과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
1.2.3심은 성남시가 불법 특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이재명 선거 캠프 출신 로비스트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판결문엔 알선 로비가 “이재명 정진상 등의 직무에 속한 인허가 사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못박았다. 특혜를 알선한 사람이 유죄면, 특혜를 준 사람도 유죄인 것이 상식이다.
○ 대북 송금 사건
1.2.3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30만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 성격이란 뜻이다. 쌍방울에 송금을 요청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구조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사하다. 다른 재판부 판단이긴 하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 공소를 취소시키려면
법원 판례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벌써 나왔을 것이다. 민주당이 큰 건 잡았다는 듯 떠드는 ‘연어 파티 조사’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공소 취소는 다른 진범이 잡히는 경우처럼 유죄 가능성이 zero에 가까울 때나 하는 것이다. 검찰도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방법이 없어 고민스러울 것이다. 아무리 정권의 충견이라도 법원이 관련 판결을 통해 범죄성을 인정하는 사건을 아예 백지화할 만큼 무모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법 왜곡죄'
민주당이 강행 도입한 법 왜곡죄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례를 역행하는 공소 취소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한다.
설사 수뇌부가 지시한다 해도 처벌을 걱정하는 일선 검사가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판 검사를 압박하려 법 왜곡죄를 밀어붙인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것이다.
어떤 충성파 검사가 두 눈 질끈 감고 공소 취소를 감행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수 없다. 그런데 법 왜곡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뀔 시간인 것이다.
공소를 취소해준 검사가 현 정권 아래선 무사할지 몰라도 10년 사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아무리 권력에 잘 보이고 싶어도 10년간 처벌 위험성을 감수할 만큼 간 큰 검사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소멸시키려는 집권당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21세기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 사법개혁 3법의 최대 수혜자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4심제를 도입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열린다. 중단된 대장동재판도 대법관을 증원해 친여 인물로 채워 넣고, 판사압박용 법왜곡죄를 만드는 것은 퇴임 후 5개 재판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포석으로 죄를 덮으려고 위헌적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며 법치와 삼권을 파괴한 절대권력이 사법부를 겁박이다.
○ 'ISDS' 분쟁
론스타, 엘리엇 승소에 이어 쉰들러 투자자 국가 간 분쟁(ISDS)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했다.
한동훈은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입니다. 다행이고, 믿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유능함’을 바라십니다.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동훈, 니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쉰들러 소송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론스타, 엘리엇은 학폭하듯이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민주당은 공격했다. 쉰들러 사건은 그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지만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항소하여 승소판정을 받아 천문학적 손실을 막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서 그 일당의 배만 불려주고 수천억원의 국고가 손실됬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승소로 대한민국에 수천억을 지킨것과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원을 안겨 준것과 누가 진정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까?
더이상 저들의 무소불위 폭거를 막으려면 민의의 준엄한 뜻을 표로 심판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