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뻔한 속보 이는 '왜 불러'...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은 '조작 기소' 의혹의 책임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추궁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이고 야당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1호 증인으로 부르라'고 말하며, 증인 신청 102명의 명단에서 자신만 빠진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국조특위의 증인 채택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 민주당
한준호 의원 “한동훈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국조 증인 안부른다”
전용기 의원 “한동훈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국조 증인 안부른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한동훈은 도움이 안될 거 같아 부를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모순되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한동훈의 증인 출석 반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번 국정조사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다.
그 말대로라면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 통과시킨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게 당연하고 맞다고 본다.
민주당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역시 계파 갈등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지만, 내부에서는 조작 기소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국정조사 일정과 쟁점들
국조특위는 오는 5월 8일까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쌍방울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기소한 사건들이다.
국정조사 세부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김용 전 부원장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는 박상용 엄희준 검사 등 사건 수사 검사를 포함한 102명의 증인 명단이 의결되었으나 한동훈 전 대표는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증인 출석을 관철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시킨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게 맞다. 여도 야도 '왜 불러' 하지만 민초들은 '왜 안불러'라고 왜치고 싶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