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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통고처분 질문 (제발 알려주세요)

작성자짱쌤 최고 짱짱맨|작성시간26.06.05|조회수59 목록 댓글 1

 장정훈 기출 472페이지 3번 지문 질문입니다.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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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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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준호 | 작성시간 26.06.05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요요건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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