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출 문제집 행정벌 질문

[june1121]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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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교재 (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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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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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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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번에 2번 선지랑
694번에 2번 선지랑 같은 거 같은데 의견이 달라서
686번 문제에서 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학조교9]

686번에 2번 선지랑
694번에 2번 선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686번은 범칙금 + 형사처벌
694번은 과태료 + 형사처벌
입니다.

범칙금(통고처분)과 과태료는 성질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벌금 대신에 전과 안 남기려고 부과하는 행정'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또 형사처벌(벌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과태료를 냈는데 또 형사처벌(벌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우너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june11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