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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이준호 교수님!! 공공질서와 공공안녕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자IHWOO|작성시간26.06.07|조회수100 목록 댓글 2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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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14p~15p에 나오는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네친구와 핵지총 문제를 볼때마다 공공질서 때문에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점때문에 공공질서는 오답인 경우가 많을까요?!
(공공복리 유지 -증진과 질서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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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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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학조교9 | 작성시간 26.06.08 101-2 지문에서
    공공의 안녕=성문법 / 공공의 질서=불문법
    이고,

    정보공개법 조문에서
    공공복리 유지증진 = 복지(더 좋게 만드는 것)
    공공질서 유지 = 치안(현상유지)
    입니다.

    경직법 정보수집 조문에서는
    공공안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냥 공공질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의미 차이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출제자가 보기에 조문에 '공공안녕'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리라고 '공공질서'로 낸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조문이나 경직법 조문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습니다. 저도 자주 틀려서 아예 따로 정리해 둔 지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IHWO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틀리라고 낸거였군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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