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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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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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번, 1675-1 이부분 개정된거 아닌가요? 이대로 봐도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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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09 이대로 보셔도 됩니다.
개정된 법조문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경직법 5조가 아래와 같이 1~3호 밖에 없었습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지금은 위 책의 내용처럼 1~4호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