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총 ox 44면 133번 질문

[콩콩팡]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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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면 133번 대법원 판례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 사용요건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o)

근데 해설에 보면 직접적이고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o이 맞나요?
직접적인 위험이 빠졌으니 x 아닌가요??



132번에는 대법원 판례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X)
->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요건으로 하니 현존성을 요구하지 않아 틀린선지인데,
선지에서 ‘직접적’이라는 단어를 쓰고있는것 보니 133번에서 ‘직접적’ 키워드가 누락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학조교9]

'직접적'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명백성, 현존성이 키워드입니다.
저는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학조교9]

[콩콩팡]

그럼 왜 해설에 직접적이고 라고 적혀있는지…!

[경찰학조교9]

콩콩팡 판례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문제를 풀 때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는지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성, 현존성 이 두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