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밀차러버]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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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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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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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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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아청법상 19세미만인 자,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의 차이점은

2007년생을 현재 기준으로 아청법과 미성년자에는 해당하고, 청소년보호법상에선 해당하지 않는 걸로 구별하면 되는 걸까요?

[경찰학조교9]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07년생이 생일 지나지 않아야 아청법이 적용되고, 생일 지나면 적용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데 1월1일 맞은 자는 제외입니다. 즉 07년생이 올해 1월 1일이 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이 술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이 되었을 때 술집에 대기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학조교9]

아래 사진은 제가 따로 연령 정리해 둔 것입니다.
표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보호법(술), 영화진흥법(성인영화), 게임진흥법(성인게임), 공연법(성인용 연극등)은
19세 미만인데 1월 1일 맞은 자 제외됩니다. 1월 1일이 되면 술 먹을 수 있고, 성인 영화 볼 수 있고, 성인 게임 볼 수 있고, 성인용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덩엉]

너무 좋은 정리표라 줍줍해갑니다…ㅎㅁ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