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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핵지총 집시법 질문이요!

작성자나반합|작성시간26.06.21|조회수23 목록 댓글 1

핵지촌 p661. 3737번 문제 질문 있습니다!
해설에 대법원장 공관, 헌재 공관이 지금은 예외없이 금지된다라는게 틀린거 아닌가해서요!ㅠㅠ
추록이나 정오에도 따로 공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재,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도 각 기관 기능이나 안녕 침해우려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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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학조교9 | 작성시간 26.06.21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게 맞고 개정 전 조문에 근거해서 만든 지문이라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tntpolice/qG81/414
    추록3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3737번 지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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