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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26년 장품모 8회 21번 (가) 선지

작성자합격했다|작성시간26.06.22|조회수33 목록 댓글 2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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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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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장품모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경고하는것 (제1호)

-> 저는 건물에 ’모인‘사람에게 경고가 1호인걸로 알아서 틀렸다 판단했습니다.

 

경직법 5조4호에 ’있는‘ 사람에게 조치라 명시돼있어서 (가)선지는 “있는”을 “모인”으로 바꿔야 한다 판단했는데 왜 (가)가 맞는 선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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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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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학조교9 | 작성시간 26.06.22 경직법 5조에서 '모인' 사람과 '있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1호와 4호를 통일해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 나눠서 기술했으므로 의미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위 조문에 대해 판례도 없거니와 학자들의 견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합격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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