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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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지문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도 되고,
생면과 재산의 안전에도 위배가 되나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22 지문의 사례는 '공공의 신뢰' 위배에만 해당됩니다. 아마도 '전신주'라는 키워드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지문의 사레에서는 '총을 쏘아 사망케 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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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22 공공의 신뢰의 내용 중 하나로서 강제력의 최소한 사용이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도주하는 절도범을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것은 강제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시민의 생명과 충돌할 경우 시민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의 내용입니다.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됩니다.
이 때 경찰관은 추격만 했지 총을 쏘는 등의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의 신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위반됩니다
기본서에 적힌 예시와 문제의 예시는 전신주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내용이 다른 예시입니다. 전신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니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