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3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토지공법적 쟁점과 대응』
▣ 일시: 2026년 06월 12일(금요일) 13:30-18:00
▣ 등록: 2026.6.12.(금요일) 13:00-13:30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 1층)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 후원: 삼창감정평가법인/사단법인한국법제발전연구소
13:30-13:40 : 개회식(사회: 김상겸 부회장겸 총무이사(동국대)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 임재남 감정평가사(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13:40-14:00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14:00-15:40 제1부: 석탄화력 발전소 페지의 토지공법적 쟁점
사회: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
14:00-14:50 제1세션 :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의 공법적 형식과 권리구제 구조”
발표: 배기철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성배 교수(국민대) 이경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50- 15:40 제2세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사업자 지원법제
발표: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박준환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박원규 교수(군산대학교)
15:40-16:00 coffee break
16:00-17:50 제2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대한 토지공법적 대응
사회: 성중탁 교수(경북대, 본회 연구이사)
16:10-17:00 제3세션: “석탄화력발전소 페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과 공익성 판단의 기준”
발표: 한상훈 교수(중원대)
토론: 김재선 교수(동국대)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7:00-17:50 : 제4세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토지의 공법적 재편과 지역 전환”
발표: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토론: 이진형 교수(영남대 법전원) 박수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7:50-18:00 :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8:00-20:00 :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