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아파트 시장
2년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현상 지속
LH 및 도시공사의 전세대출이 빌라시장의 유동성 공급 역할 하였으나
23년이후 전세대출의 갑작스러운 중단상태로 빌라시장 패닉상태
반면, 아파트 시장
2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유동성 공급으로
24년에도 시장규모 확대되어 매수세 수급이 지속되는 상태
문제점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의 전세사기와 관련없는
구축 빌라 유동성(LH 전세대출) 공급중단으로 침체 지속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사다리 빌라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
대책
LH매입임대 12만호 공급계획을 조절하여 구축빌라 전체대출 확대
현행 보증보험요율 126%를 침체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
정부의 유동성공급에 더해 빌라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규제완화 필요
(취득세 중과폐지, 빌라 주택수 제외,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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