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이젠
수도권 불패신화
강남불패신화는 힘들다
부동산의 꽃인 아파트가 시들게 분명하다
수도권은 늘상 견제와 감시의 대상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용중
작동 중이다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
대도시 특례시 대기업 대학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기득권 1번지
그 기득권의 원자재가 바로
강한 지상권과 조망권 그리고
신도시와 역세권으로 점철된다
그린벨트와 아파트가 집중 몰려 있다
그린벨트 해제공간 안에 아파트단지가 입성한다
비수도권은 자연스레
대자연의 공간이 됨
순리다
지상물 대신 특산물이 지역 모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커
두 관계는
비교대상이 아님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주거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인천
나머지는 모두 감소세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 몰려 있다
지방엔 한곳
창원통합시가 유일하나,
이미 100만 인구가 붕괴되었다
수도권의 집중화
과밀화의 폐단 -
집값거품
수도권 집값거품이 빠지면
인구분포도가 정리됨
회복단계를 거쳐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다
아파트는 보금자리다
투자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
이참에 수도권을 치유의
자유의 공간으로 발전 시켜야 함
기회다
지역불균형은 질환이다
지역감정
인구편중현상으로 인해
삶의 질과 출산율이 파괴
붕괴됨
집값거품증상을 사전 방어할 수단은 무엇인가
집값거품 방어책 -
출산율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의 재료(초석)로 쓰여야 함
수도권 집값거품이 빠질 때
비로소
가능성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 말이다
지방인들도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집값안정과 집값거품현상 - 존재하는 현상
땅값안정과 땅값거품현상 - 존재하지 않음
이재명 정부에선
소통이 가장 중요
쓸데없는 이론과 이념 전쟁을 끝낸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강자와 약자의 대화가 필요
반복적인 대화과정은
지역평화와 진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보수가 강자, 부자
진보가 빈자, 서민, 노동자라는
쓰레기 개념을 타파하라
경제는 보수다
개소리다
진보정권 때 코스피 3000을 보지했고
보수 땐 3000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제는 심리다
순리에 순응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아파트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인간쓰레기통이 이 땅에 존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수 -
집값 잡기 위한 수단으로 신도시를 건설
실패했다
신도시 건설은 삶의 질과 연동
순리다
심리와 순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군중심리 버리고
하늘(순리)에 순응하라
신도시건설과 공급량확대로
거래량 늘리고
집값 안정화 시키는 건
순리에 어긋난다
인구가 중요한 이유다
국민(인구)은 국가의 재료 - 국가의 자궁이 국민
시민은 시의 재료 - 시의 자궁이 시민
군민은 군의 재료 - 군의 자궁이 곧 군민이다
(민심=천심, 인사=만사)
공실률이 용적률 보다 더 중요한 이유다
가장 강력한 규제 = 국토불균형 현상
병든 상태
장기규제 - 존재가치에 대한 경고(예-그린벨트)
단기규제 - 가격거품에 대한 경고(예-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필요한 이유다
수도권에만 부여된 법령, 명령
과밀과 성장
그리고 자연(바탕화면)으로 구성
중첩규제공간 > 중첩개발공간
예) 수도권 그린벨트는 전 국토의 50%
도심에 집중 규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출산율 통해 인구가 증가하기보단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실수요겸 투자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인구폭증현상과 가격폭등현상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가치와 가격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
거품증상이 발생한다
인구와 가격은 반드시 비례
거리와 자리 역시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
자리는 입지조건의 다른 말
입지 역시 인구와 일치
예) 역세권 입지와 거리
역세권 사용자(인구)가 부족하다면
십중팔구 거품증상에 시달리게 됨
즉 가치와 가격이 반비례
역세권의 정문의 가치와 후문의 가치는
반드시 불일치
정문(성공기준) 통해 후문이 조성되어 있는
지경이기 때문
용도 및 지목 등이 판이하다
이재명 시대
아파트 투자 대신 토지투자
아파하는 아파트는
실용공간으로 사용
사람과 건물 -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한다
맹지 - 시간이 지나면
주변이 변한다
맹지는 미완성물이라 건폐율만 사용 중이기 때문
땅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지경
지주나 국가가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주변가치에 집중하는 게 땅 투자 과정
주변가치가 출중하다면
개발청사진도 안정적
주변가치가 바탕화면(성공기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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