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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토지 칼럼

농지법의 존재가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

작성자김방기|작성시간26.02.09|조회수432 목록 댓글 0

민생문제에 관한 의식은

의식주 해결문제와 일맥상통 한다

 

이 대통령이 연일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와도 맥을 함께 한다

 

비유컨대 습관적인 폭식은 사람 몸에 안 좋다

 

의식주의 식에 해당한다

 

작위적인 폭등 역시 몸에 안 좋다

 

국토의 몸을 손상 시킨다

 

불공평하다

 

의식주 중 주에 해당되기 때문

 

 

폭식과 폭등은 의식주 문제

 

즉 민생문제와 직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는다

 

다만 의(옷)의 경우 폭등과 무관하다

 

의식주의 식(먹는것)의 경우

주(부동산)와 다르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음식물을 재활용하면

처벌 대상

 

의(옷)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의식주의 입장 차가 크다

 

 

농지법의 존재가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은

한몸

 

하나로 작동한다

 

농지법은 의식주 중 식에 해당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투기꾼을 일망타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나라가

복지화가 가능하다

 

 

삶의 양(수명) 혹은 삶의 질(단순한 삶의 방식 추구)과

관련 깊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부동산의 공통점 -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뻔뻔스럽게 법 위에 군림 중이다

 

법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

 

기독교 교리는 순리와 무관하다

 

순종을 강요한다

 

부동산 교육은 심리에 취약하다

 

순리에 따라야 한다

 

군중심리에 취약한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

 

가령 아파트 청약률 하나로 자신의

영혼을 판다

 

언론의 조작 기사도 문제다

 

기레기들은

기사를 침소봉대 하여 개미들

머릿속에 똥을 집어넣는다

 

거품을 주입시킨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을 넘는다

오버 한다

 

군중심리가 위험한 건

부화뇌동하기 때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판단력 변별력 모두 빵점이다

 

 

법치를 해석하는 자 - 판사

 

성경을 해석 분석하는 자 - 목사

 

부동산을 해석 분석하는 자 -

투자자 혹은 업자

 

언론을 장악하는 부동산전문가와 교수

 

 

 

인생이란

일상의 모습을

재해석 혹은 해석하는 것(과정)

 

법, 성경, 부동산은 미완성 상태기 때문이다

 

결과는 하나님만 안다

 

하늘은 대형 CCTV기 때문

 

 

 

부동산 - 입지의 차이로 점철됨

 

사람 - 입장 차이가 크다

 

예) 보수의 입장과 진보의 입장이 다른 건

보수가 진보를 분만했기 때문

 

비판이 필요하다

 

비판과 비난은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

 

비판은 건강한 비판과 병든 비판으로 나뉘지만

비난은 오로지 하나다

 

병든 비판은 비난이기 때문

 

 

 

건강한 비판의 도구 - 대화와 교제

 

대화와 교제의 도구 - 술, 지혜..

 

 

용서의 도구 - 반성과 사과

 

 

원수를 사랑하라!

 

비현실적인 요구사항이다

 

용서는 확실한 회개와 반성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

 

 

세상과 세계는 다른 의미

 

시각 차가 크다

 

세상은 대자연을 의미하고(망원경-광범위)

세계는 대도시 혹은 신도시를 의미하기 때문

 

 

농지법 준수하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의

중요성은 삶의 질과 양과 직결된다

 

삶의 질과 양은 지역평화와 관련 깊다

 

평화(자유) 없는 삶은 지옥의 다른 말

 

지역평화는

복지국가와 직결된다

 

이는 실용가치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것

 

농지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토지사기와 전세사기 방지 방법과 직결됨

 

갭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맘

단순한 삶이 필요한 때다

 

순수한 맘은 치매 예방법이기 때문

 

과거 대비 지금 치매환자가 너무 많다

급증세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사기꾼과 한탕주의자는 한몸이다

 

하나다

 

이 역시 급증세하는 점이 큰 문젯거리다

 

한탕주의자와 치매환자 급증을 막을 수 있는 길 -

법치 준수 준용

 

예- 농지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는 단순한 삶과 직결될 뿐더러

단순한 삶의 도구로 유용하다

 

과거 대비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건

기정사실

 

대체 식품과 식량이 다양하기 때문

 

라면 피자 빵 등 쌀 대용 대체 식품이 많다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하다

 

건강보조식품도 다양하며,

다이어트 문화가 정립된 점도

쌀 소비량 감소와 관련 있다

 

여기에 발 맞춰 연예인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셰프가 대세

 

TV 출연하는 셰프가 예능인

연예인으로 변질되어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

 

이들 역할과 영향이 너무 커 음식문화의

변화가 크다

 

 

밭 사용가치가 논 사용가치를 압도하는 이유다

 

 

야산을 응용한다(산지전용)

 

야산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수도권 주변으로 주말농장을 수소문

하려는 은퇴자들도 목도되는 지경이다

 

여하튼

이 대통령이 실천하는 투기꾼 척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선

법치에 집중해야 함

 

차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목적과

농지법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단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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