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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철토지 칼럼

[랜디로드]토지 맹지를 탈출하는 구거점용허가 구거란?

작성자박우철|작성시간23.06.20|조회수1,314 목록 댓글 10

토지투자에 꼭 필요한 필수영역

바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투자에 필요한 주요한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매물을 보든

경매공매매물을 보든

내가 보는 토지에 대한

분석력을 키우기 위한 토지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좋은 매물은 어떤 매물이고

어떠한 지역의 토지가 좋은지

그때 토지투자를 하십시요.

 

토지투자에 있어서 도로의 조건 현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맹지의 토지를 샀다고 하면

대부분 아마 그럴지두요.

야 너두 토지도 잘모르면서 길도 없는 땅을 매입하면 어떡하니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인데

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어

왜 맹지인 토지를 샀어~~~~

하면서 구박을 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왜 저 맹지를 내가 구입을 해서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매입을 했다면

상황을 달라질듯 합니다.

길이 있는 토지의 현황보다

더 좋은 현황으로 변신하는 토지의 모습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길이 없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을해서

길이 가능하게 하면

그 가치도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맹지인듯 맹지가 아니게 보여지는

구거를 접한 토지의 조건입니다.

구거

흔히 지방에 토지를 보러 가면

좁은 냇가?라고하기에는 그렇고

물이 흘러가는 5미터 미만의 폭의 넓이의 또랑?정도 보시면 될듯합니다.

보통 임야처럼 되어져있는 밭이나 논 주변으로 구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죠

예전에 도로나 배수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때

자연스럽게 물이 고여서 흘러져 내려갔던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에 와서 다 구거처럼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수의 기능을 상실한 폐구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폐구거는 용도를 상실해서 지자체에 폐구거 매입신청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거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도로의 역활도해서

개발행위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토지가 접해져 있는

구거와의 현황에 따라서 맹지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낮냐

혹은 전혀 탈출이 불가능하냐도

구거가 어떠한 현황으로 놓여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나 다른 매물을 보실때에도

구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하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꼭 현장을 가보시고 어떠한 형태로 구거가 이뤄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거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일부구간은 물이 고여져서 빗물이 내려올 수 있는 경우거나

혹은 구거의 폭이 좁고 넙고하는 경우가

많거나 하면 도로 개설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괜히 구거점용해서 도로 개설을 한다고

공사비가 땅값만큼 들어가면 안되지 않을까요? ㅎㅎ

보통 여러분들이 구거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손쉬운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현황도로가 있고 오른족으로 구거가 접해져있으면서

배수로가 어느정도 윤곽이 되어져 있는 여건에서

저기 구거 뒤쪽으로 토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제대로 된 맹지탈출을 위한

구거점용허가가 될수가 있겠죠?

구거점용비용은 1년에 한번 납부를 하면 되고

공지시가의 일정비율을 2~5%내에서

조정해서 계산되면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구거점용기간은 10년이고

다시 재연장신청을 하시면 좋을듯싶고

폐구거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신청을 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맹지 탈출에 필요한 구거점용허가를 통해서

내가 투자하는 토지의 가치를 높여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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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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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박우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25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광수 | 작성시간 23.06.22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박우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25 감사합니다.
  • 작성자서영호 | 작성시간 23.06.2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박우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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