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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선박사 칼럼

용인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사현장과 토지투자 특강

작성자김형선박사|작성시간23.04.12|조회수1,024 목록 댓글 0

용인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사현장과 토지투자 특강

용인 클러스터, 토지보상 문턱 어떻게 넘나?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싸움,

                           토지보상으로 시간 지연되면 경쟁력 약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항공사진. 사진 가운데 야산의 송전선로 기준으로 왼쪽이 남사읍, 오른쪽이 이동읍이다.

·중 반도체 전쟁 와중에 삼성전자가 지난 315,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간 총 12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신설되는 두 반도체 공장 모두 용인 처인구에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삼성과 SK가 반도체 공장부지로 낙점한 곳이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의 수도권 알짜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부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용인 원삼면, 4년째 부지조성 작업만

4년 전 반도체 공장부지로 낙점한 이 일대가 여전히 흙먼지만 날리고 있는 까닭은 부지 확보에 수반되는 토지와 영업권 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반도체 공장부지는 SK에코플랜트(SK건설), 용인도시공사 등이 주주로 참여한 용인일반산업단지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토지를 확보해 SK하이닉스 측에 공급할 예정인데, 이 일대 상당수 지주들과 주변 상인들은 토지와 영업권 보상, 이주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토지수용에 완강히 저항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원삼초등학교에서 원삼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왕복 2차선 소로와 면사무소 앞 원삼 오일장거리 곳곳에는 각종 비대위가 게시한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었다.

용인시는 산업단지 허가를 취소하라’ ‘SK는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라와 같은 다소 점잖은 문구의 현수막은 기본이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못 나간다’ ‘영세상인과 농민에게 아파트 무상 지급하라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내걸려 있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조성을 위해 주변 야산을 통째로 헐어내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용인 남사읍이동읍, 보상투쟁 예고

이 같은 소동은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원삼면보다 부지 면적이 월등히 넓은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또 한 번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남사읍과 이동읍에 들어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부지는 총 710. 원삼면 SK하이닉스 공장부지(415)의 거의 2배에 달한다. 남사읍과 이동읍의 인구는 각각 23000여명과 2만여명으로 원삼면(7800여명)보다 5배 이상 많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토지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남사읍은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를 직접 끼고 있다. 자연히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장이 있는 기흥(용인)사업장, 화성사업장, 평택사업장, 천안사업장, 온양(아산)사업장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탁월한 입지조건답게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는 벌써부터 각종 찬반 현수막이 주렁주렁 내걸리면서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용인 원삼면, 4년째 부지조성 작업만

야산에 있던 나무를 모조리 뽑아내고 산을 깎아 부지 고도를 낮추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날 찾았을 때도 나무를 모조리 베어낸 민둥산 위에서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쉴 새 없이 산을 깎고 있었고, 산에서 파낸 흙은 주변 논밭 위에 쏟아부어 부지를 성토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당초 부지 조성은 오는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됐는데, 현장의 작업규모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시간표를 맞출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SK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이제 인허가 등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고 올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도 가능할 것으로 들었다계획대로라면 2025년경 공장을 지어올려 2027년부터는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용인 남사읍이동읍, 보상투쟁 예고

탁월한 입지조건답게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는 벌써부터 각종 찬반 현수막이 주렁주렁 내걸리면서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읍내에 내걸린 현수막만 줄잡아 100장은 넘어 보였다.

반면 남사읍 일대에서는 완장리에 있는 6725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내건 반도체 클러스터 환영현수막이 주렁주렁 내걸렸다. 이 아파트는 2015년 분양 초기만 해도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미분양만 3000가구가 넘었다고 한다. 일부 분양자들은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숨시티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정부는 원삼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동읍과 남사읍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 공기업이 직접 부지확보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공기업이 나선 만큼 토지수용권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 : 2023년 매주 () 오후 2~ 5(3시간)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사거리코너) 김형선박사 부동산아카데미

수강료 : 7만원

수강인원 : 10명 내외 (소수정예주의)

문의 010 5477 2808 김형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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