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6월 7일 조사
이투데이************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대법원은 무등록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사채업자 A씨):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당시 24%)을 한참 초과하는 연 324%의 이자를 적용해 총 8,2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진행 상황: A씨는 1심 재판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돌려주며 합의했습니다.
2. 재판의 쟁점 및 피고인의 주장
A씨의 주장: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남은 범죄 수익이 없다. 그러므로 법원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확정)
결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약 4,766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비록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을지라도, 불법 초과이자를 받은 순간 이미 범죄수익을 취득해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전액 추징 대상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이란게 너무도 어렵다. 판결 이유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판결 너무도 시원하다.
국민을 위해 법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시름을 씻기자고 시원하라고도 법이 있을 법 하다.
아 시원하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로톡뉴스*************
친구의 배신, 사채업자 협박 문자로 돌아왔다
작년에 절교한 친구가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넘겨 협박 문자를 받게 된 A씨가 친구를 고소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친구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은 어렵지만, '공모 여부'에 따른 처벌이나 '사채업자 본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 상세 내용
사건 개요: A씨는 1년 전 절교한 친구가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번호를 넘겨, 사채업자로부터 "지인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국제발신 협박 문자를 받고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친구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므로, 일반 개인이 사적 관계에서 알게 된 번호를 넘긴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가능한 예외 조건 (공모 여부): 친구가 단순히 번호를 알려준 것을 넘어, 사채업자가 A씨를 압박해 돈을 받아내도록 도울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 방조나 협박의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명백한 범죄: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A씨)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준 사채업자의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및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결론: A씨는 친구의 처벌 유무와 별개로, 협박 문자와 각서 등의 증거를 모아 사채업자를 채권추심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공모는 아니겠지만 미필적 고의 정도는 해당될 것이다.
업자들에게 협박당하면서 가족지인 직장동료 연락처가 불법추심에 쓰여질 것을 알게된다. 그리고 보면 사채를 다 정리하고도 또 쓴다.
충분히 갚기 어려운 그 불법사채 스토킹사채가 스토킹을 하리란걸 예견할수 있는 상황과 인식이란 것이다.
다만 이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신고율이 하락할것이고,
다만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그게 맞을 것이다.
동아일보***********
[단독]“돈 안갚는 XX” 채무자 정보까지 사고판 사채조직
1. 불법 사채 조직의 '유료 신용정보방' 운영
음성적 신용평가망 구축: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사채 조직들이 텔레그램 등에 유료 '신용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사고자')나 경찰에 신고한 채무자의 정보를 약 5분 간격으로 무단 공유하며 자체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보복 및 노하우 공유: 채무자를 '상품권 사기' 혐의로 역고소한 결과를 공유하며 취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단속을 피해 보복하고 압박하는 노하우를 주고받았습니다.
2.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공유된 개인정보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사기꾼으로 모함하는 등 악성 불법 추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입장료 장사'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이들은 대화방 입장료(기존 회원 30만 원, 신규 60만 원 등)를 받아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추가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수사 확대
변종 상품권 사채 조직을 수사 중인 경찰(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은 이러한 신용정보방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서민 고혈 짜내 ‘인간 사냥’ 벌인 불법 사채 조직, 엄벌로 다스려야
정부의 전방위적 단속을 비웃듯 불법 사채 조직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들의 텔레그램 ‘유료 신용정보방’ 실태는 단순한 고리대금업을 넘어,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신상정보를 상품화한 조직범죄의 극치를 보여준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의 고혈을 짜내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한 이들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의 범죄 행각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을 향한 정면 도전이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지하시간에 숨어들어 자체적인 ‘음성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에 신고한 채무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유하고, 사기 혐의로 역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노하우까지 전수했다. 법을 조롱하며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변종 범죄 집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셈이다.
타인의 불행을 철저히 수익 모델로 삼은 도덕적 해이도 극에 달했다.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근무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놓고, 업자들에게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챙겼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상정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들끼리 ‘정보 장사’를 하며 배를 불린 것이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들이 자행한 ‘인격 살인’이다. 채무자의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사기꾼으로 모함하는 추심 방식은 한 인간의 생계 보루이자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심보와 다름없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향해 가해진 무자비한 반인륜적 폭력이다.
이제 사법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신용정보방 운영진은 물론, 그 방에 가입해 정보를 사고판 업자 전원을 철저히 추적해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 대부업법 위반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음성적인 범죄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더해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몰수·추징해야 마땅하다. 타인의 눈물 위에서 벌이는 악질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 본보기를 보여줄 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직업적으로 행해졌을때는 처벌이 매우 강화돼야 한다.,
아시아에이**********
신협재단, 아동 7000명 '신용·불법금융 예방' 교육 콘텐츠 무상 지원
신협재단-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무상 지원
배경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을 주제로 한 교재와 교구 7,500개를 개발하여 전국 235개 신협 및 아동복지시설에 배포합니다.
교육 방식: 신용의 개념, 신용점수 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4단계 놀이형 과정(협동 게임 등)으로 설계했습니다.
한 줄 요약: 신협재단과 청교협이 청소년 불법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 7,000명 대상의 맞춤형 놀이식 금융교육 콘텐츠를 무상 지원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회 곧곧에서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이렇게 노력과 자본을 들이고 있다.
도박근절 챌린지도 있다.
저임금에 시달리며 봉사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그런데 연간 100조원에 불법도박 업자들이 도를 넘어 아이들까지 고객으로 또 사이트 관리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도 법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잡힌 놈들은 엄단 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범죄는 특히 그래야 한다, 그것도 직업으로 하는 놈들이라니
매일신문*************
상품권으로 둔갑한 불법 사채…협박·고소까지 추심 수법 진화
## 1. 신종 '상품권 사채'의 수법
형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원금에 높은 이자를 더한 금액만큼의 상품권으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특징: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예약 판매'나 중고 거래처럼 꾸며 법망을 피하려 하지만, 실상은 연이율 60%가 넘는 고리대금 불법 사채입니다.
진화된 추심: 과거의 직접적인 협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는 악랄한 수법을 씁니다.
## 2. 주요 피해 사례 및 심각성
사례 A: 대구의 한 피해자는 130만 원을 빌린 뒤 백화점 상품권 190만 원어치로 갚아야 하는 계약을 맺었고, 변제가 늦어지자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례 B: 불어난 빚을 갚으려 상품권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던 한 피해자가 업자들의 심한 욕설과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겨진 피해: 상당수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아, 표면적인 신고 건수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 3. 정부 및 전문가의 대응·제언
정부 대응: 국무총리실 '범정부 TF'는 이를 불법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리 60%를 초과한 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전문가 제언: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노린 변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므로, 숏폼 영상(쇼츠) 등을 활용해 범죄 수법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가 상품권 예판사채 피해님을 무료로 돕고 있다.
부산 지방법원의 상품권 예판사채를 대부업법으로 처벌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업자를 무고죄로 처벌한 이후 상품권 예판사채 업자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우리가 개입했을 때 바로 종결처리는 거부해도 예전과 다르게 원금만 받게해달라는 분위기 였다.
그러다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고 접수번호 사진을 보내면 상당수는 원금을 못받은 상태에서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는 지경이다.
다만 스토킹사채에서 넘어온 업자들은 불법추심으로 위협을 하는 양상도 일부 보이고 있다.
결국 스토킹사채에서 넘어온 업자들은 빠르게 빠질것이란 판단이다.
어차피 불법이니 스토킹사채로 돌아가리란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상품권 예판사채도 대통령님과 경찰 그리고 법원덕에 빠르게 궤멸되리라 본다.
이상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매일경제************
‘최대 24300% 폭리’ 40대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 결국
법망을 피해 최대 연 2만 4300%의 폭리를 취하고 수사기관을 조롱한 40대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 A씨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1. 범행 방식: '상품권 예약 구매' 위장
변종 대부: 대출 계약 대신 현금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현금 대출 입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
피해 규모: 작년 2월~8월간 저신용자 355명을 대상으로 총 7억 6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2. 악질적인 불법 추심과 허위 고소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을 '상품권 사기'로 허위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추가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은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3. 반성 없는 태도
A씨는 검찰 송치 직전까지 인터넷 카페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단속으로 카페가 폐쇄되자마자 곧바로 다른 카페를 개설해 영업을 이어가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야이 건방진것아 검찰과 법원도 조롱해봐라,.
경찰이 경찰청이 법원이 법무부장관님이 대통령님이 불법이라는데
반성은 안하고 조롱을 해?
판사님 선고로 징역 5~10년이 결정되지는데 그앞에서 한번 조롱해 볼래?....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이투데이************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수정 2026-06-05 16:59
박진희 기자 구독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약 8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 이자율 324% 수준으로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훌쩍 넘긴 수치다.
이 사건 쟁점은 A 씨가 1심 재판 중 B 씨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는데, 법원의 추징이 제한될 수 있는지다.
1심은 초과이자 4766만원 전액을 추징했지만, A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줬다며 항소했다.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그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로톡뉴스*************
친구의 배신, 사채업자 협박 문자로 돌아왔다
2026. 06. 02 18:03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연 끊은 친구가 내 번호 넘겼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될까
연락 끊은 친구가 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A씨가 사채업자의 '국제발신'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
작년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은 A씨. 불안감에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관계에서 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진짜 처벌의 열쇠는 친구의 ‘고의성’과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에 달려 있다.
"찝찝하고 불안하다"…1년 만에 날아온 사채업자의 각서
작년 6월, 심한 폭언을 끝으로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던 A씨. 끔찍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31일, '국제 발신'으로 온 문자 한 통이 그의 일상을 다시 흔들었다.
문자에는 친구가 35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 사진과 함께, 지인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1년 전 연을 끊은 친구였다.
A씨는 "굳이 작년에 연락을 끊은 그 친구가 제 번호를 왜 준건지도 모르겠고, 사채업자가 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찝찝하고 불안합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사적 관계에선 처벌 어려워"
친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고소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지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일반 개인이 사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친구가 A씨의 번호를 사적 친분으로 알게 된 이상, 이를 사채업자에게 알려줬다는 행위만으로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의 열쇠는 '공모'…단순 전달 넘어선 '방조범' 되나
그렇다고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친구의 행위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단순히 번호만 공유한 것을 넘어 채무 변제 압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면, 친구는 사기 방조나 협박의 공범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 실제 협박이나 추심 등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므로, 가해자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친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표적은 '사채업자'…"명백한 중범죄"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더 명백한 처벌 대상은 A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따라서 국제 발신으로 '지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며 각서 사진을 보낸 사채업자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조될 수 있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결국 A씨는 친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입증과는 별개로, 협박 문자와 각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사채업자를 채권추심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확실한 법적 대응이 될 수 있다.
출처: 친구의 배신, 사채업자 협박 문자로 돌아왔다
동아일보***********
[단독]“돈 안갚는 XX” 채무자 정보까지 사고판 사채조직
동아일보
입력 2026-06-02 04:302026년 6월 2일 04시 30분
고진영
1인당 30만~60만원 입장료 받는 유료 ‘신용정보방’ 만들어 무단 공유
‘상품권 사기’ 역고소 결과도 알려줘… 경찰 “불법추심에도 정보 악용 의심”
“이OO 87(년생), (경기 고양시) 일산 조회될까요?”
불법 사채업자 80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한 업자가 채무자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지를 올리자 곧바로 답변이 돌아왔다. “걔 지금 매장 근무 중이에요.” 또 다른 업자가 “김OO 97 충남 조회 부탁합니다”라고 묻자 “걔 돈 안 갚습니다”라며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다. 사채 조직끼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는 이른바 ‘신용정보방’의 실제 대화 내역이다.
● 단속 피해 만든 음성 신용평가망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법 사채 조직들이 이처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사고파는 유료 대화방을 열고 사채 영업과 추심에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부 중개 플랫폼 단속 강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자 불법 사채 조직끼리 연대해 돈을 안 갚은 이력이 있는 이른바 ‘사고자’를 걸러내는 음성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1일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 사채 조직 2곳의 신용정보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채무자의 각종 신상정보가 약 5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오갔다. 김모 씨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는 업자들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들은 불법 사채 조직을 경찰에 신고한 채무자의 명단을 공유하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상품권 사채 조직을 이끄는 배모 씨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를 ‘상품권 사기’ 혐의로 역고소한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그 노하우까지 나누는 것이다. 한 업자는 강화된 정부의 단속을 겨냥한 듯 “사태가 잠잠해지고 기억에서 잊혔을 때 두 배로 갚아 주자”고 했다.
● 월 수천만 원 ‘입장료 장사’까지
현재 불법 사채 시장에선 이런 신용정보방 여러 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대화방에 중복해서 가입하면 강퇴시킨다’며 경쟁적으로 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화방 입장료 자체도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삼았다. 온라인 상품권 사채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4월 27일 업자들에게 “기존 회원 연장비는 30만 원, 신규 입장자는 60만 원”이라며 대화방 입장료를 안내했다. 5월에도 단체 대화방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60여 명이 입장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화방 수익만 최소 월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렇게 공유된 개인정보가 불법 추심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약 6000만 원을 빌린 뒤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되갚은 김민재(가명·31) 씨는 사채 조직이 회사 인사팀에 “김민재가 사기를 쳐서 연락드렸다. 알고 계셨냐”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을 겪었다. 김 씨는 “업자가 ‘네가 말 안 해도 (신용정보방에서)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대화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상품권 사채 조직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방의 존재를 파악했고, 운영진과 회원에게 대부업법 위반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자들이 신용정보 조회라는 명목하에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활용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에이**********
신협재단, 아동 7000명 '신용·불법금융 예방' 교육 콘텐츠 무상 지원
기자명 김호성 기자
입력 2026.06.07 09:15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동 개발...불법 도박·사채 등 최신 위험 사례 반영
지난 4월 열린 2026년 멘토 역량강화 교육에서 신협 임직원 멘토가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금융 교구’를 사전 체험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지난 4월 열린 2026년 멘토 역량강화 교육에서 신협 임직원 멘토가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금융 교구’를 사전 체험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청소년을 노린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가 일선 현장에 보급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아동 7000명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된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선보여왔다. 올해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온라인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개인정보 유출 등 일상 속 금융 위험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을 주제로 한 이번 교재와 교구 7500개는 전국 235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에 배포된다. 커리큘럼은 협동 게임을 시작으로 신용의 개념과 중요성, 신용점수 관리법, 금융사기 예방 등 총 4단계의 놀이형 과정으로 설계됐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미래세대가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으며,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역시 “미래세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상품권으로 둔갑한 불법 사채…협박·고소까지 추심 수법 진화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6-06-07 14:05:49
상품권 대금 지급받고, 고율의 이자로 변제
불법 추심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피해 사실 알리면서 경각심 갖게끔 도와줘야"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서 한 업자와 거래를 맺었다. 업자가 A씨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하면, A씨는 일정 기간 뒤 백화점 상품권 190만원어치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고리대금의 불법 사채였다. 사채업자는 변제가 늦어지자 A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까지 벌였다.
최근 상품권 예약 판매를 미끼로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변종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연이율 60%를 넘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의 고리대금을 불법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생소한 범죄 수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신종 불법사금융 '상품권 사채'
최근 경찰의 불법 사금융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품권 예약 판매'가 신종 사채 수법으로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사채업자와 상품권 매매 계약을 맺은 뒤, 업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선지급받고, 이후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사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그간 업자들은 상품권 거래는 단순 매매라는 입장을 폈지만, 경찰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상품권 사채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심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 직접적인 추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보내주기로 한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이다.
◆ 추심에 극단 선택까지
상품권 사채로 말미암아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는 생전 채권·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리의 이자가 붙어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또 다른 상품권 사채를 통해 기존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욕설과 협박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지인에게 "상품권 업체의 추심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점 등을 토대로 상품권 사채 이용 과정과 사망 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도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의 고리대금을 불법 사금융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사채 피해자에게도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연리 60% 초과 대부 계약에 대해선 '무효 확인서' 발급과 함께 업자에 정부 개입 사실을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상품권 사채가 새로운 유형의 불법 사금융인 만큼 드러난 피해보다 실제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백화점 상품권 관련 피해 신고는 6건이다. 다만 피해자 상당수가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범죄 건수가 크게 불어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품권 사채는 최근 등장한 신종 범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를 쇼츠 등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대 24300% 폭리’ 40대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 결국
조성신 기자
입력 : 2026.06.03 08:17
미상환 땐 ‘상품권 사기’로 고소
송치 전 인터넷 카페에
수사기관 조롱 글 올려
법망을 비웃으며 최대 2만4300%의 폭리를 취한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저신용자 355명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는 연이율 기준 최고 2만4300%에 달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계약 대신 ‘개인 간 상품권 예약 구매’ 형식을 취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고,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기’로 허위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실제 벌금형 유죄 판결(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검찰 송치 직전까지 인터넷 카페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단속으로 카페가 폐쇄된 당일 곧바로 다른 카페를 개설해 영업을 지속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 사채업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상품권 예약 구매’라는 변종 방식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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