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6월 21일 조사
매일안전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모바일 상품권 악용한 신종 스토킹식 불법사채 주의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3:19:0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상품권 사전 판매(예판) 형태의 불법사채 피해가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대출금 대신 지급한 뒤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이어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김 모 씨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른바 ‘스토킹 사채’로 불리는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스토킹 사채는 불법사채업자가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가족·지인에 대한 협박과 압박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식 추심 행태를 일컫는 표현으로, 단순 채권 추심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범죄 수법이다.
이들 불법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대부금을 지급하는 대신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형태로 대출금을 전송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권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빈 껍데기' PIN 번호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출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기임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업자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담보용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를 빌미로 돌변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에 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 "지인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라며 무차별적인 스토킹식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일상과 대인관계가 통두리째 파괴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불법사채대응센터 측은 해당 수법에 대한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을 빌미로 지인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으로 이어진다"라며 "특히 돈 대신 상품권이나 핀 번호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센터는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범죄가 증가할 경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서울경제************
“연 1만8000%입니다”…상품권 사채로 살인적 이자 뜯어낸 30대, 결국
사건 개요
피의자: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불법 사금융을 운영한 30대 A씨(구속) 및 공범 4명(불구속 입건).
범행 규모: 취약계층 113명을 대상으로 총 2억 2,000여만 원을 대출해 주고, 약 7,000만 원의 부당이득 취득.
2. 범행 수법 및 폭리
위장 거래: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려줌.
살인적 이자: 연 최고 1만 8,000%에 달하는 고율 이자를 적용 (예: 30만 원을 빌린 뒤 일주일 만에 50만 원으로 상환 요구, 연리 3,476%).
3. 악질적 추심 방식
채무 상환이 늦어지면 폭언과 욕설로 압박함.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이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라며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무고)하여 공권력을 협박 수단으로 악용함 (피소된 피해자 39명).
4. 수사 계기 및 결과
지난 4월, 해당 사채를 이용하던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
경찰의 압박에 A씨는 자진 출석하여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기 고소 사건 수사를 모두 중지함.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보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야 바뀐다는 몹쓸 생각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
바뀌어야 할 불법사채 업자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국민과 정부가 분노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야 불법사채 업자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싱글맘 자살사건 때도 그랬다. 싱글맘이 자녀의 유치원에 발생한 추심으로 자살했다. 하지만 아직도 업자들은 유치원 추심이 일반적이다.
아직도 나체추심을 한다. 여대생이 나체추심으로 자살한지 4년이 지났다.
인간이 가져여할 양심이나 도덕을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못 가르칠것 같으면(국민이니)
겁이라도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누군가 죽기전에 또는 죽은 일을 만들지 말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일엔 분노를 먼저 보여주자. 앵그리 버드 도도미
서울경제*************
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선 넘은 불법사채 추심
1. 불법 사채업자의 반인권적 추심 행태
신상 정보 유포: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채무자의 사진, 영상, 이름, 거주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SNS에 전체 공개로 무단 유포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건 강요: 대출 전 "연체 시 SNS 추심 동의", "초상권 포기" 등의 반인륜적 조건이 담긴 차용증과 자필 서약서를 받아낸 후, 연체 시 지인 전파 및 SNS 게시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 청년층(2030 세대)의 피해 심화
소액·초단기 대출 유혹: 피해 사례 대부분은 40만~60만 원 상당의 소액을 3~7일 만기로 빌리는 초단기 대출입니다.
청년층 집중: SNS 불법 추심 계정 게시물의 상당수가 2030세대이며, 실업률 증가 및 명목소득 감소 등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이 불법사금융 유입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3. 당국의 대응 한계 및 대책 추진
대응 지연 문제: 금융 당국은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삭제할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SNS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하므로 대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권한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금융 당국이 직접 게시물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sns에 박제 영상은 단순히 초상권 수준이 아니다.
무릎꿇고 빌거나 얼차려를 받는 영상들도 올라온다.
벌을준다. 불법사채 업자들이 연체했다고 악질이라며 벌을 준다.
나에게도 그랬다. 업자와 협상하는데 악질채무자라 벌을 주겠다라고 했다.
나는 그때 업자를 달랬다. 왜? 고소해도 잡히지는 않는데, 추심은 이렇게 가혹하고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채무자(사실 법적으론 변제의무가 없기에 채무자도 아니다.)라는 가족,지인,직장 공포감에 절어있는 피해자 즉 인질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원이 나오는 업자들이 삐끗하면 나는 말한다.
건방진것아 시민단체에서 전화하면 경건한 자세로 받어. 하면 업자들이 대부분 받아들인다.
관건은 검거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신원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법과 정부와 시민은 불법으로부터 우위를 점할수 있고, 규제할수 있다.
다음문제
대응 지연 문제: 금융 당국은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삭제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당연히 삭제권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이다, 범죄 총책은 못잡더라도 명의대여자부터 하급조직원이라도 신원확보하여 처벌되도록 해나가야 한다.
바로 온라인 비실명계정 금지부터가 시작이다.
우린 범죄에 홍역을 치루는 국가다. 범죄와의 전쟁을 해나가야할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로운넷*************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피해자 대상 '무료 추심 방어' 지원 본격화
기자명이로운넷=이승재 기자 입력 2026.06.17 10:09
이로운넷 = 이승재 기자
정부와 수사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태가 날로 지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신고 등 행정·법적 절차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보복성 추심을 막기 위해 '무료 추심 방어 서비스'를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불법 사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신고를 통해 '채무무효확인서'를 발부하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 주는 등 법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불법 업자들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등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불법 사채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사채'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피해자 SNS를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차별 배달 테러 및 직장 전화 폭탄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일상 침해 행위가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리 사채의 경우 현행 대부업법상 원리금 변제 의무가 사실상 상실되지만, 피해자들은 주변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 억지로 고리 이자를 감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이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신속하게 분담하고, 불법 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밀착형으로 대응하는 무료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다음(Daum) 포털 사이트에서 '추심보호센터'를 검색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부당한 행태로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공식적인 법적 절차와 더불어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든든한 민간 방패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즈한국************
이재명표 포용금융, 민간 질타보다 공공부터 손봐야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금융' 기조에 따라 금융당국과 민간 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저신용자 지원 실적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정체되어 있어 공공 부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별 요약
대통령의 '포용금융' 압박과 민간의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민간 은행들의 저신용자 배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시켜 시스템 재설계에 나섰고,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함.
공공기관 1: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자 외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최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융자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함 (2023년 66.1% → 2024년 53.1% → 2025년 49.1%).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하위 20% 초과자 비중은 증가하여,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설립 목적 및 포용금융 취지에 역행함.
공공기관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정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채무원금 감면율이 2021년(56.3%) 이후 55% 안팎에서 수년째 정체 상태임.
채무 상환 기간도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한 줄 결론
민간 금융기관에 포용금융을 요구하기 전에, 저신용자 지원 비중이 줄어들고 채무 감면율이 정체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부터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자는데 참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다들 각고의 노력으로 세금낸다. 은행도 마찬가지 이다.
혈세가 또는 민간의 기여금도 좀 값어치있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번 조성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졌으면 한다.
먼저 값어치 있는 저신용자 대출을 하려면 재무구조개선교육(사업교육 포함) 과 실행에 따른 자금지원이 돼야 한다.
혈세보호 즉 재원보호는 저신용자 리스크에 맞는 이자율로 해나가야 한다.
그들은 당장에 자기 신용보다 더좋은 금리 보단 자금 자체에 목말라 한다.
은행에 주던 이자를 정부직접대출로 해서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혈세인 만큼 우선권있는 전액변제 채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린 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효과적으로 커버할수 있을 것이다.
먹이만 줄것인가? 더해서 먹이 잡는법까지 가르쳐야 겠는가?
이데일리*************
"같은 빚, 다른 판결"…'도산전문법관제 시급
핵심 요약
1. 법원별 '사법 복불복'과 법원 쇼핑 현상
문제점: 동일한 소득과 부채를 가졌음에도 관할 법원에 따라 면책 기준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코인 채무에 대한 탕감 범위 차이 등)
부작용: 사법부 실무준칙이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신청인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법원 쇼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급증과 생계형 채무의 확산
원인 변화: 과거 주식·도박·사업 확장 중심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채무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약 계층별 현황:
2030 청년층: 레버리지 투자 실패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누적 폭발
고령층: 의료비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한 카드론·사채 이용
3. 회생·파산 신청 시 주의점 및 팁
흔한 실수: 파산 낙인이 두려워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가 중도 폐지되는 경우, 신청 직전 재산 은닉이나 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 집중 대출 등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소득 발생 시 변제금을 먼저 떼어놓는 전용 계좌를 운영하고,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즉시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제도적 개선 과제
도산전문법관제 도입: 법원 간의 처리 기준 및 기간 편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관 제도가 시급합니다.
원스톱 패자부활 플랫폼 구축: 단순 채무 탕감을 넘어 면책 후 취업 훈련, 고용-금융 연계, 주거·심리 지원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셀럽미디어***********
'약한영웅'부터 '모범택시3'까지…드라마가 주목한 청소년 도박[Ce:포커스]
1. 드라마 속 청소년 범죄 소재의 변화
드라마 속 청소년 문제가 과거 '학교폭력, 입시 경쟁'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도박 및 디지털 범죄(불법 사채, 범죄 조직 가담 등)'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약한영웅 Class 1〉, 〈모범택시 3〉, 넷플릭스 〈참교육〉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은 호기심이 빚으로 이어지고 2차 범죄로 가담하게 되는 구조적 함정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2.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청소년 도박 현실
실태: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4%가 도박 경험이 있으며, 경험자 5명 중 1명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연령과 온라인화: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연령은 만 12.5세로 낮아졌으며, 유입 경로도 온라인 도박 경험 비중(81.6%)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드라마가 도박을 다루는 이유와 과제
제작 이유: 청소년 도박은 또래 집단 내 전파력이 크고 다양한 2차 범죄로 이어져 시의성 있는 사회적 메시지와 경각심을 전달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려와 과제: 도박 장면이 지나치게 생생할 경우 오히려 모방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제성 만 쫓지 않도록 제작자들의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문화예술 그중에서도 드라마의 선전력은 정말 크다.
단순히 영웅들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드라마가
학우들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고, 강하고 타당한 해결법
그리고 진정한 남자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학우들을 해먹고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고 수치스러운지를 잘설명해줬으면 한다.
상대적으로 선량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드라마들에 정부당국이 함께해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더 큰 대국민 선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매일안전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모바일 상품권 악용한 신종 스토킹식 불법사채 주의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3:19:0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상품권 사전 판매(예판) 형태의 불법사채 피해가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대출금 대신 지급한 뒤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이어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김 모 씨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른바 ‘스토킹 사채’로 불리는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스토킹 사채는 불법사채업자가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가족·지인에 대한 협박과 압박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식 추심 행태를 일컫는 표현으로, 단순 채권 추심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범죄 수법이다.
이들 불법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대부금을 지급하는 대신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형태로 대출금을 전송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권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빈 껍데기' PIN 번호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출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기임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업자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담보용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를 빌미로 돌변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에 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 "지인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라며 무차별적인 스토킹식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일상과 대인관계가 통두리째 파괴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불법사채대응센터 측은 해당 수법에 대한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을 빌미로 지인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으로 이어진다"라며 "특히 돈 대신 상품권이나 핀 번호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센터는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범죄가 증가할 경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연 1만8000%입니다”…상품권 사채로 살인적 이자 뜯어낸 30대, 결국
현수아 기자
2026-06-18 01:50
허리협착증, 집에서 "이것" 15분만 해라! 병원 안가도 돼..!
“1억 더 싸게 신도시 입성?” 분상제 막차 탄 고덕 '이곳'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연 최고 1만8000%의 이자를 뜯어내고 채무자를 허위 고소로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40대 여성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수법은 표면적으로 정상 거래 형태를 띠었다. 피해자들은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A씨가 해당 글에 “제가 살게요”라는 댓글을 달며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받았다. 외형상 상품권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은 고율 이자부 대출이었다. 3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일주일 뒤 갚아야 할 상품권 금액은 50만원으로, 연이자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한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113명에게 335차례, 총 2억2000여만원을 이 방식으로 빌려준 뒤 연 240%에서 최고 1만8000%의 이자를 적용해 상품권으로 회수했다. 챙긴 부당이득은 7000여만원이다. 피해자 1인당 대출 규모는 2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된 표적이었다.
채무 이행이 지체되면 A씨의 추심은 즉각 시작됐다. 전화와 문자를 통한 폭언·욕설로 압박하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상품권 대금만 받고 판매 물량을 보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된 피해자만 39명이다. 공권력을 불법 추심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처벌이 두려운 피해자들은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사채를 이용하던 30대 여성이 지난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사실이 지난달 18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최근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서 같은 수법을 쓰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악질적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추심에 공권력까지 동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착수 이후 A씨가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 수사를 모두 중지한 상태다.
서울경제*************
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선 넘은 불법사채 추심
SNS에 이름·거주지 버젓이 노출
개인사진·신상정보 제출해야 대출
“초상권 포기” 반인권적 조건 포함
당국, 불법 게시물 신속 차단안 추진
이승배 기자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대신 변제를 부탁할게요. 미안합니다.”
30세 김선우(가명) 씨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얼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인지 짧은 영상 속에서도 연신 침을 삼키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 김 씨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며 압박하는 악질 추심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올라와 있었다.
이 계정의 사진과 영상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이 노출돼 있다. 차용증을 보면 40만~60만 원을 3~7일 만기로 빌리는 초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소액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과 사진·영상을 받은 뒤 연체가 되면 이를 1차로 지인에게 알리고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SNS에 공개하는 행태가 많다. 일부 게시물은 채무자를 불륜과 도박·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모욕했고 피해자가 절이나 물구나무를 가학적인 영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차용증에는 “연체 시 SNS 모든 지인에게 하는 추심에 동의한다” “초상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반인륜적인 조건까지 담겨 있었다. 채무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개되는 사례 또한 있었다. 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문 상담사는 “업자들은 채무자의 사진과 자필 서약서를 우선적으로 제출받은 뒤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영업한다”며 “연체 시 우선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한 뒤 상환을 못 받으면 SNS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법업자들이 SNS 계정에서 공개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100회 이상 공유됐고 300회 이상 공유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물이 피해자의 지인,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퍼지며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는 청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불법 추심 계정은 총 67개 게시물 중 49명이 1988년 이후 출생한 2030세대였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이 청년층 사이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20대와 30대 비율은 각각 12.4%, 28.0%에 달했다.
이는 청년층의 빈곤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청년 고용률은 2020년 5월(42.2%) 이후 가장 낮은 43.8%를 기록했다.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명목소득(539만 원)은 전년 대비 1.7% 줄어들어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튀는 값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이러한 불법 추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를 구축하면서 불법 SNS 계정·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추심 SNS 게시물이 7개월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근절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권한이 없는 금융 당국은 불법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해 SNS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권한이 분절되면서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직접 SNS 업체 측에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李대통령 주문에 경찰 집중단속…불법사금융 광고번호 차단 491%↑
경찰, 한 달 간 대부업·성매매 등 불법전단 집중 단속
배포자 넘어 인쇄업자까지 추적…유통망 근절 초점
이유진 기자
2026-06-19 14:35
2026-06-19 16: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경찰이 지난 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간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불법전단지 제작·배포·의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7건, 51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지난 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간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불법전단지 제작·배포·의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7건, 51명을 검거했다. 사진제공=경찰청
부산·경남 일대에서 3년 넘게 무등록 대부업 전단지를 뿌리며 최고 연 292.1%의 고금리를 받아온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법사금융 근절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은 대부업·성매매·불법의약품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벌여 한 달 만에 5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광고번호 차단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1% 급증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불법전단지 제작·배포·의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7건, 51명을 검거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성과가 두드러졌다. 경찰은 한 달 동안 대부업·성매매·불법의약품 광고번호 4776건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대부업 광고번호는 29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7건)보다 491% 증가했다. 성매매 광고번호는 1810건, 의약품 광고번호는 29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가 무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번호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문제를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적극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부산·경남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292.1%의 이자를 받아온 30대 남성을 적발했다. 해당 피의자는 불법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79장과 대부업 전단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10여 명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로운넷*************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피해자 대상 '무료 추심 방어' 지원 본격화
기자명이로운넷=이승재 기자 입력 2026.06.17 10:09
이로운넷 = 이승재 기자
정부와 수사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태가 날로 지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신고 등 행정·법적 절차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보복성 추심을 막기 위해 '무료 추심 방어 서비스'를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불법 사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신고를 통해 '채무무효확인서'를 발부하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 주는 등 법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불법 업자들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등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불법 사채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사채'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피해자 SNS를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차별 배달 테러 및 직장 전화 폭탄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일상 침해 행위가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리 사채의 경우 현행 대부업법상 원리금 변제 의무가 사실상 상실되지만, 피해자들은 주변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 억지로 고리 이자를 감당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이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신속하게 분담하고, 불법 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밀착형으로 대응하는 무료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다음(Daum) 포털 사이트에서 '추심보호센터'를 검색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부당한 행태로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공식적인 법적 절차와 더불어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든든한 민간 방패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즈한국************
이재명표 포용금융, 민간 질타보다 공공부터 손봐야
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자 보증·융자 비중 하락…채무원금 감면율도 정체
2026.06.19(금) 15:31:55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면서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을 본격화했고, 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확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와 저신용자 배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의 저신용자 대출 배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주도하는 저신용자 금융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자 융자·보증실적은 하락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원금 감면율도 정체 상태다. 이에 정부가 진행 중인 저신용자 지원과 신용회복 사업부터 포용적 금융에 맞도록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이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도 금융기관에 포용적 금융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상위 등급만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상으로 취급도 안 해 전부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자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금융 소외를 유발하는 현행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하고, 포용적 금융이 단순히 실적 채우기가 아닌 경영 핵심 성과지표로 다뤄지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에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들도 잇달아 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포용적 금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에 포용적 금융 부족을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포용적 금융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들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보증과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막기 위한 직접 대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융자·보증 공급에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 평점 구간별 보증·융자 실적을 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에 대한 보증·융자 대출 비중은 2023년 66.1%였으나 2024년에 53.1%로 크게 떨어졌다. 2025년에는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에 대한 보증·융자 대출 비중이 49.1%까지 감소하며 5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에 반해 신용 평점 하위 20% 초과자에 대한 보증·융자 대출 비중은 2023년 23.3%에서 2024년 35.9%로 늘어나더니 2025년에는 40.1%까지 올랐다.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채무 상환 장기 연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 조정도 최근 정체 상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과 달리 최근 채무원금 감면율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감면율이 2018년 38.4%에서 2019년 44.5%, 2020년 52.3%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에 감면율이 56.3%를 기록한 뒤 2022년 55.9%, 2023년 54.6%, 2024년 54.9%, 2025년 56.9%에 머물고 있다. 또 채무 상환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이데일리*************
"같은 빚, 다른 판결"…'도산전문법관제 시급
[개인회생 16만 시대]③도산법 전문 이주헌 법무법인 송율 대표변호사
주소 옮겨 유리한 법원 '쇼핑'하는 기형적 현실 나타나
카드론 '생계형 채무' 급증…2030·자영업자·고령층 직격
도산전문법관 도입·원스톱 패자부활 플랫폼 구축 시급
등록 2026-06-15 오전 5:36:02
수정 2026-06-15 오전 10:04:19
백주아 기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같은 소득과 빚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은 6개월 만에 면책을 받고, 다른 한 명은 1년 넘게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권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국민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송율 사무실에서 만난 이주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마다 면책 기준과 처리 기간이 크게 엇갈리는 ‘사법 복불복’ 현상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두루 거친 도산법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채무에 대해 어느 법원은 탕감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반면 지방의 모 법원에서는 이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제율을 높이라고 압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편차는 기형적 현상까지 낳고 있다. 이 변호사는 “관할권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해서라도 개인회생 신청 결정에 유리한 법원을 찾는 일종의 쇼핑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사법부가 실무준칙 통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서다.
개인 회생신청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각종 지원으로 힘겹게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가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식·도박·무리한 사업 확장이 채무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채무가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계층별로는 2030 청년층의 레버리지 투자 실패,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누적, 고령층의 의료비·생계비를 위한 카드론·사채 등 전형적인 생계형 파산 경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절차를 앞두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이 변호사는 “파산 선고의 낙인이 두려워 소득을 부풀리거나 무리한 회생신청으로 매달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중간에 폐지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 신청 전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채무변제도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소득이 발생하면 생활비보다 변제금을 먼저 떼어놓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 강제 저축하듯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 상황이 어려우면 즉시 대리인과 상의해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제 유예나 변제금 조정을 받아주는 편이어서다.
법원 인프라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도산전문법관제를 도입해 도산법을 깊이 이해하는 법관이 사건을 담당토록 해야 법원마다 처리 기준과 기간이 다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조항 정비도 과제다. 그는 “관련 법령이 200개가 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를 지워주는 사후 처방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 이후 취업 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연계한 고용-금융 연계 시스템, 생계·주거·심리 지원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패자부활 플랫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약한영웅'부터 '모범택시3'까지…드라마가 주목한 청소년 도박[Ce:포커스]
방송 2026. 06.15(월) 07:00
'약한영웅 Class 1'-'참교육'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제 드라마 속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폭력과 입시 경쟁만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고, 범죄 조직의 말단으로 이용당하는 서사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눈에 보이는 폭력'에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범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도박은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다. 가출팸 청소년들이 도박과 사채업에 이용되는 과정을 다룬 '약한영웅 Class 1', 도박 빚으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의 먹잇감이 된 아이들을 조명한 '모범택시 3',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 '참교육'까지. 장르와 색깔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비춘다.
세 작품은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베팅이 빚으로 이어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적 함정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 12.5세에 첫 도박…드라마보다 더 무서운 현실
드라마가 이토록 반복적으로 도박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현실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의 4%가 도박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5명 중 1명(19.4%)은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진입 연령이다. 같은 조사에서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은 만 12.5세로, 중학교 입학 직후부터 노출이 시작되는 셈이다. 유입 경로도 달라졌다. 과거 성인들의 도박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청소년 도박의 경우 온라인 도박 경험 비중이 81.6%, 오프라인 도박 경험 비중은 41.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드라마들이 과거와 달리 현실의 문제를 더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단순히 자극을 위한 범죄 묘사가 아니라, 현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작품에서 이 소재를 반복해서 다루는 것은, 그만큼 도박 문제가 우리 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재미와 책임 사이, 드라마 속 도박 묘사 어디까지?
제작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드라마는 일명 '사이다 전개'를 내세우며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또 다른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최근 사이다 전개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만큼 사회 문제를 시의성 있게 담아내는 것도 제작자들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며 "청소년 도박은 또래 집단 사이에서 전파력이 커 2차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은 다양한 범죄 문제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소재로 여겨지고, 드라마는 이를 통해 경각심을 환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출, 왕따를 넘어 이제는 도박, 마약 등 드라마가 다루는 청소년 문제의 스펙트럼은 점점 더 넓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콘텐츠들이 반복적으로 도박을 호출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재의 유행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직시해야 할 현실이 스마트폰 너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도박 장면이 지나치게 생생하게 묘사될수록, 경각심보다 모방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미디어 연구자는 이와 관련해 "드라마가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이 주 시청층인 경우 묘사 방식에 대한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 소재는 꾸준히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화제성만을 쫓아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제작자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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