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소기업 정책뉴스 //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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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18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1장 조세지원제도
1-1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3 조세특례제한법
1-4 지방세특례제한법
2장 중소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2-2 중견기업의 범위
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4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3-5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
3-6 배당소득 과세특례
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3-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3-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3-11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12 증권거래세 면제
3-1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14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3-1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3-16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3-1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4-1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4-11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2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7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6장 중소기업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0-1 가업상속공제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11-2 중복지원의 배제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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